서울시, 공공주택 차별요소 없앤다…공개추첨제·평형 확대

'사전검토 TF' 통해 기획단계부터 개선안 제시
노후 단지 4만호 재건축·주거종합센터 설치…"양보다 질에 초점"

서울시가 공공주택 차별요소를 없애기 위해 공개추첨제를 전면 실시하고, 중형 평형 공급을 확대한다.

시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시는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대전환해 품질을 높이고, '소셜믹스'(사회적 혼합)를 완전히 구현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신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 공공주택과 분양세대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공공주택 사전검토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작년 10월부터 가동했다.

'사전검토TF'는 정비사업 초기 기획 단계부터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안을 제시하고, 건축심의 전 개선안의 반영 여부를 재점검한다.

이를 위해 21개 항목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TF는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공공주택을 분양 후 남은 세대 혹은 단지 내 별동에 배치하거나 공동편의시설에 공공주택 입주자 이용을 제한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사전검토TF'는 공공주택 평형 다양화에도 앞장선다.

이미 TF를 통해 50개 단지 7천500여세대의 공공주택 중 소형 물량(20∼60㎡ 이하)이 대다수였던 3천700세대가 59㎡ 이상 평형으로 전환됐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동호수 공개추첨제도 전면 실시한다.

공개추첨제는 분양세대를 배정한 후 남은 세대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전체 주택 동호수 추첨에 분양과 공공주택세대가 동시에 참여하는 제도다.

2020년 9월부터 일부 적용 중이지만, 앞으로는 분양과 공공주택 세대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공개 추첨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해 시가 심의하는 방식으로 전면 시행한다.

시는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에도 속도를 낸다.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준공한 지 30년 이상 된 34개 공공주택단지(4만호)를 재건축한다.

준공 20년이 지난 80개 분양·공공 혼합단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혼합단지인 '마포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는 시가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해 분양·공공주택 간 시설 격차가 없도록 지원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은 확대한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올해 지원 대상을 작년보다 2만명 늘어난 4만6천명까지 확대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도 중위소득 45%에서 46%로 확대하고,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당 5천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가칭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해 집수리부터 청년월세 신청, 긴급주거 지원까지 주거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입주민 자율로 주택관리가 이뤄졌던 150세대 이하 소규모 공공주택 거주자도 센터를 통해 전문업체의 청소·주차 등 주택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올해 5천700호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 후 내년부터 전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주택 인식 개선 차원에서 그간 공급자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의 용어는 각각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 등으로 변경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를 공공주택 혁신 원년으로 삼아 공공주택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고품질의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