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오늘 경기도 의왕서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발표
신규 공급은 기존 정부가 발표한 32만가구 외에 추가 물량이다. 이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250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발표에서는 서울권역 신규택지 개발,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완화, 지하철 및 고속도로 지하화 등 각곡 공급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대규모 주택 부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은 현실적인 걸림돌이다. 한때 거론됐던 김포공항 부지는 당 안팎의 반대 의견이 많아 이번 발표에선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여러 차례 강조했던 '충분한 주택 공급'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시장 안정을 꾀하고 부동산 문제로 들썩이는 수도권 표심을 가져오겠다는 구상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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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금융정책 공약 윤곽…금융권, 불안한 시선
1천만원 청년기본대출·예대금리차 공시 강화에 부작용·시장질서 왜곡 우려실수요 주택대출 규제완화는 공감…금융당국, 현 단계에서 LTV 상향 어려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금융정책 관련 공약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은 이들 후보의 핵심 공약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국민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려는 선의의 정책이라도 시장 질서가 왜곡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재명 "기본대출 1천만원"…윤석열 "첫 주택 LTV 80%'"2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2일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기본대출을 포함한 청년기본금융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청년층이 1천만원 이내의 돈을 장기간 은행 이자 수준으로 빌릴 수 있게 해 대부업체의 비싼 이자에 내몰리지 않게 하자는 게 기본대출의 취지다.정부가 보증을 지원해 부실을 떠안는 구조인데 부실률을 5%로 높게 상정하더라도 예산 500억원으로 1조원 정도의 기본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19일 '석열 씨의 심쿵약속' 열네 번째 공약으로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가산금리가 적절하게 산정됐는지, 담합 요인은 없는지도 금융당국이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시중은행이 불합리하게 이자 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두 후보는 주택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기본 정책 방향을 언급했다.이 후보는 최근 한국경제학회의 정책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무주택자가 부동산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서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등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윤 후보도 같은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대출은 실수요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소득수준에 맞게 하향 안정화할 수 있도록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규제 핵심으로 둘 것"이라고 답했다.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대출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두 후보가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다만, 윤 후보는 수치와 적용대상을 제시하며 대출규제 완화 공약을 좀 더 구체화한 상태다.윤 후보는 지난 11일 "첫 주택을 장만하거나 청년주택 같은 경우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서 LTV를 80%까지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LTV의 대폭적인 완화를 시사했다.◇ "기본대출, 도덕적해이 우려…예대금리는 시장 결정 사항"유력 대선 후보들의 금융공약이 구체화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금융권의 걱정도 늘고 있다.정책 실효성은 크지 않으면서 부작용은 클 수 있다는 것이다.이 후보의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A은행 관계자는 "상환 능력이 없는 금융소비자에게까지 대출을 해주는 것은 금융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이미 있고 은행권도 정부 정책에 따라 서민금융 분야에 지속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실효성이 크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B은행 관계자는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대신 갚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페널티가 커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1천만원에 대한 이자 부담만 추가로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은행의 이자 폭리를 막기 위해 예대금리차를 투명화하겠다는 윤 후보 공약을 두고도 은행권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친다.C은행 관계자는 "지금도 예대 금리를 공시하고 있다"며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금리 하강기에는 차이가 축소되는 것은 수요공급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D은행 관계자는 "예대금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적정성 점검을 넘어선 당국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 질서 훼손에 따른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주택대출규제 완화 방침엔 공감대…"상환능력 함께 고려 필요"반면 두 후보의 실수요자 주택대출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선 금융사들도 기본 방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현재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들도 대출 취급에 어려움이 있는 탓이다.다만, LTV 규제 완화만으로는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E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에 대해선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LTV 확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함께 이뤄져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은행권의 다른 관계자는 "통화긴축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시기에 LTV를 높게 적용하면 담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소득과 자산현황 등을 고려해 상향 적용이 꼭 필요한 사례를 가릴 수 있도록 규제가 촘촘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TV 상향 공약이 나온 것에 대해 "현 단계는 가계부채 관리가 우선으로 이뤄지는 거시경제적 여건이어서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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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첫 대선공약] 미국·일본 등 주요국, 매매차익 과세
외국도 관련제도 마련 '현재진행형'…나라마다 제각각ICO 직접 규제법은 없고 증권법 등 기존 법 적용비트코인이 세상에 등장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세계 각국의 법적 정의는 아직도 모호하다.이에 따라 가상화폐를 규제해야 할지 여부도, 나아가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국가마다 입장이 다르다.한마디로 가상화폐를 둘러싼 제도 수립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가상화폐, '화폐'인가 '자산'인가 명칭 혼용세계 각국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이를 부르는 명칭을 보면 알 수 있다.대개 'OO화폐'라고 칭하면 지급수단 또는 교환의 매개로서 가상화폐를 인정한다고 보면 되고, 'OO자산'이라고 부르면 화폐보다는 가치저장 또는 투자대상으로서 성격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우리나라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지칭하고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가상화폐 소득 과세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가상화폐가 '화폐'로 오해되는 것을 염려해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설명한 바 있다.주요 20개국(G20)은 당초 가상화폐를 '암호자산'(crypto-asset)이라고 지칭했다가 최근 들어 '가상자산'(virtual asset)으로 바꿨다.유럽중앙은행(ECB)은 2012년과 2015년 '가상화폐 체계'(Virtual Currency Schemes)란 보고서를 내며 '가상화폐'란 용어를 썼다가 요즘엔 '암호자산'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일본은 2019년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가상화폐를 지칭하는 표현을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으로 변경했다.일본은 공식적으로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2016년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사실상 화폐의 성격을 가진 자산으로 간주하는 셈이다.이와 달리 미국 국세청(IRS)과 재무부 등은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를 각각 쓰며 '화폐'라는 말을 고집하고 있다.특히 미 국세청은 2014년 '가상화폐 과세지침'에서 가상화폐를 "교환의 매개, 계산의 기본 단위, 가치 저장 등의 기능을 하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이라고 정의했다.어떤 환경에서는 가상화폐가 실제 화폐와 같이 작동한다고도 말했다.영국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민간통화'(Private Currency)라고 불렀다가 금융당국인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암호자산 지침'(Guidance on Cryptoassets)을 발간하며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FCA는 이 지침에서 가상화폐를 '토큰'이라는 용어를 써서 교환토큰, 유틸리티토큰, 증권토큰 등으로 분류했다.◇ 가상화폐 '자산'으로 간주…소득세 또는 자본이득세로 과세과세 측면에서 보면 세계 주요국은 가상화폐를 대개 '자산'(property)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국회와 연구기관, 각국 과세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가상화폐 가운데 실제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즉 '전환 가능한'(convertible)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해 과세한다.비트코인처럼 거래소 등지에서 거래가 활발한 주요 가상화폐들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가상화폐를 거래대금이나 임금 등으로 받으면 소득으로 보고 수취 시점 가상화폐의 공정가치를 총소득에 포함한다.가상화폐 채굴이 일회성이면 채굴로 얻은 가상화폐를 기타소득으로, 사업목적의 채굴이면 사업소득으로 각각 분류한다.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를 팔아 매매차익이 생기면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보고 과세한다.국내 투자자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일 것이다.매매 차익이 1년 이하 단기 보유에 따른 경우면 일반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고, 1년 초과 장기 보유이면 이익에 따라 0%, 15%, 20% 세율을 적용한다.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가상화폐 과세가 강화되는 추세다.미 재무부는 작년 5월 연간 600달러(약 71만6천원) 이상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은행이 그 입출금 내역을 신고하게 했다.이후 업계 반발이 거세자 그해 10월 기준금액을 1만달러(약 1천193만원)로 대폭 높이긴 했다.일본은 이전엔 가상화폐를 귀금속 등과 같은 상품으로 보아 소비세를 부과했다가 관계 법령을 개편해 2017년부터 소비세 대상에서 제외했다.대신 개인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원칙상 잡소득으로 간주하고 종합과세를 하고 있다.잡소득은 일본 소득세법상 규정된 소득의 한 종류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이 아닌 기타소득을 의미한다.독일은 가상화폐 매매에 따른 이익을 소득세법상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단, 가상화폐를 1년 이내 단기 보유한 경우 그 이익이 연간 600유로(약 81만원) 이상일 때에만 일반 누진세율로 과세한다.연간 이익이 600유로 미만이거나 1년 이상 장기 보유일 경우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호주는 가상화폐 채굴이나 일한 대가로 얻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가상화폐 매매로 인한 차익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각각 부과한다.1년 이상 장기 보유한 가상화폐를 매매했을 땐 과세액의 절반을 감면해준다.가상화폐 취득가액이 1만호주달러(약 860만원) 이하이면 자본이득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다.◇ ICO 직접 규제 법률은 없어…주로 기존 법령으로 의율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와 관련해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이 공통분모다.한국과 중국은 2017년 9월 ICO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단, 중국은 이후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까지 벌이고 있어 ICO 금지라는 의미가 퇴색했다고 볼 수 있다.결국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면서 ICO를 금지한 국가는 사실상 한국 말고는 없다시피 하다.다른 국가들은 ICO를 인정하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기존 법령으로 규율하거나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해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다.미국은 SEC가 증권법상 '투자계약'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해석해 ICO가 이에 해당하면 규제한다.일명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라고 해서 ▲ 공동의 사업이 있고, ▲ 이 사업에 금전이 투자되고 ▲ 투자에 따른 수익에 대한 기대가 있고 ▲ 해당 수익이 발기인 또는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올 경우 투자계약으로 간주해 증권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SEC는 2017년 7월 이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해 일종의 가상조직인 탈중앙화자율조직(DAO)이 발행한 토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이후 암호화 메신저 텔레그램이 2018년 진행한 17억달러(약 1조8천400억원) 규모의 ICO도 증권이라고 판단, 텔레그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텔레그램은 결국 작년 6월 1천850만달러(약 221억원)의 제재금을 내기로 SEC와 합의했다.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2017년 9월 ICO 규제지침을 발표하고 이듬해인 2018년 2월 ICO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ICO를 관리하고 있다.별도의 법을 만들기보다는 ICO를 유형별로 나눠 이런 경우 이런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식으로 안내한 것이다.범현대가 3세인 정대선 HN(옛 현대BS&C) 사장이 설립한 에이치닥이 2017년 스위스에서 ICO를 진행하기도 했다.증권형토큰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도 ICO의 일종이다.사업자가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가상화폐가 증권형 토큰일 경우 STO라고 말한다.증권형 토큰은 미래 수익이나 실물 자산 등에 대한 지분·권리를 부여하는 징표다.다양한 토큰(가상화폐) 유형 중 증권의 속성을 가진 것을 가리킨다.SEC가 ICO가 증권법상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것도 결국 ICO로 제공되는 가상화폐를 증권, 즉 증권형 토큰으로 본다는 의미다.일본도 ICO를 규제할 때 ICO로 제공되는 가상화폐가 자금결제법상 가상통화에 해당하면 가상통화교환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가상화폐가 증권 성격을 띠고 있으면 증권형 토큰을 규율하는 금융상품거래법을 따르게 했다.이를 위해 2019년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 '전자기록 이전권리'라는 개념을 신설해 증권형 토큰을 규제 대상으로 포섭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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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첫 대선공약] 주식처럼 5천만원 비과세 가능할까
공제금액 250만원→5천만원 상향…주식과 같은 혜택 논란 예상"주식 투자는 경제에 도움, 가상자산과는 성격 달라"여야 다수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동시에 내놨다.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 5천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만큼 가상자산에도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인데, 비과세 한도 상향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코인도 주식처럼…5천만원까지 비과세·5년간 손실 이월공제 공약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이때 공제 한도를 올려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여야 다수 대선 후보의 공약이거나 입장이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공제금액을 주식과 동일한 5천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주식 투자 수익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으로 낸 수익도 5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도록 기준을 맞추겠다는 취지다.윤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서도 '선 정비·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과세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인데, 여차하면 가상자산 과세를 미룰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역시 가상자산 공제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나아가 이 후보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투자 손실분도 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공약했다.투자자가 특정 연도에 투자 손실을 봤다면 이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에서 해당 손실분을 빼고 과세하겠다는 것이다.예컨대 한 투자자가 2023년 비트코인 투자로 5천만원을 잃은 뒤 이듬해 1억원의 이득을 낸다면 이 투자자는 1억원에서 과거 손실 5천만원과 기본 공제금액 250만원을 뺀 4천7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공제금액이 5천만원으로 올라가면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아직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공식 발표하진 않았으나, 지난해 5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고수익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당시 안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시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기본 공제금액 5천만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유일하게 가상자산 공제금액을 250만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가상자산 과세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환영·정부는 난색…"가상자산은 주식과 성격 달라"심 후보를 제외한 대선 주자들의 공약은 결국 가상자산 투자에 주식과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방향으로 귀결된다.개인 투자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대부분 투자자는 주식과 가상자산을 유사한 금융투자 수단으로 받아들이며, 제도상 혜택도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일부 투자자들은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가 주식보다 낮은 것은 '과세 차별'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그러나 정부는 기본적으로 주식과 가상자산을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단순 무형자산이고, 금융투자소득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금융자금이기 때문에 두 자산은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기타 자산에 대한 기본 공제는 모두 250만원이고, 유일하게 금융투자소득만 5천만원까지 파격적인 공제를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가상자산 공제금액은 주식을 제외한 다른 자산과 형평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추가로 혜택을 줄 이유는 없다는 의미다.실제 국제회계기준상으로 가상자산은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취급된다.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주식 투자와 투기성이 강한 가상자산 투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현재 정부로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주식시장처럼 특별히 육성할 정책적 근거나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는 "주식시장은 기업이 직접 자본을 조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의 혜택을 준 것인데, 가상자산은 아무리 시장에 돈이 몰려도 생산 부문으로 가지 않는다"면서 "가상자산에 과도한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여론에 따라 과세 제도를 갈아치우는 '세퓰리즘(세금+포퓰리즘)' 행태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가상자산 과세는 2030 투자자를 의식한 정치권의 등쌀에 당초 2021년 10월에서 2022년 1월로, 다시 2023년 1월로 이미 두 차례나 밀린 상태다.여기에 비과세 한도까지 상향하면 대다수 소액 투자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공제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며 "오히려 정치 논리에 따라 세법상 과세 체계나 정해진 과세 일정을 흔드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무작정 혜택 주기 전에 가상자산 성격 규정이 우선다만 가상자산은 자금력이 떨어지는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손쉽게 자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실생활과 동떨어진 국제회계기준이 아닌 투자자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금융자산의 해석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한양여대 오문성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 같은 무형자산과 비트코인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국제회계기준은 세월이 가면 변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융자산의 해석을 확장해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에 포함하고, 이를 전제로 공제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결국 가상자산을 어떤 자산으로 볼지가 향후 가상자산 과세 체계 개편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가상자산에 주식과 같은 혜택을 주기 전에 우선 가상자산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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