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노인학대·간병살인 증가하는 일본…'한국 등 아시아의 미래'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간병 스트레스↑…돌봄 이용 어려워져
국내서도 노인학대 사건 잇따라…"배우자에 의한 학대 증가"

65세 이상 인구가 30%에 육박하는 '노인 대국' 일본에서 최근 간병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노인 돌봄 시설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입소 대기 기간이 길어져 가족의 간병 부담이 커진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 중인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일본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日 노인학대 사례 역대 최다…"코로나로 간병 스트레스 커져"
일본 삿포로(札幌)시에 사는 이노우에 유(57) 씨는 지난달 23일 모친 이노우에 기요미(82) 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했다.

가족이 키우는 개를 둘러싼 사소한 말다툼이 발단이었다.

경찰에 자수한 이노우에 씨는 "어머니가 나에게 말하는 태도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노우에 씨의 사례는 일본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노인학대 사건의 하나일 뿐이다.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0년도(2020년 4월∼2021년 3월) 가정 내 고령자 학대 건수는 1만7천281건으로, 조사를 시작한 2006년도 이후 가장 많았다.

'간병 살인'으로 불리는 사망 사건도 전년도에 비해 10건 늘어난 25건에 달했다.

치매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부모를 흉기로 찌르거나 말을 듣지 않고 난폭하게 구는 부모의 얼굴을 힘으로 누르다 숨지게 한 경우도 있었다.

후생노동성은 "돌봄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집에 있는 기간이 길어져 가족의 스트레스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SCMP는 일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 할 수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의 증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초래된 보호자들의 좌절감이나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SCMP에 따르면 일본의 인구는 2010년 1억2천732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다.

2100년이면 일본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8천300만 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될 것으로 통계학자들은 추산한다.

비록 일본보다는 느리지만 한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노령화 추세가 가파르다.

SCMP는 현재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노인학대 증가 추세는 노령화가 진행 중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이미 겪고 있거나 미래에 더 자주 고심해야 할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쿄(東京)에 있는 '텔'(TELL) 생명의전화 상담서비스의 비키 스코르지 책임자는 SCMP에 "우리는 노인학대뿐 아니라 자살이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고 있다"며 "사람들은 팬데믹 전에도 이미 일상에서 충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거의 2년에 걸친 보건 위기를 겪으면서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홋카이도 분쿄대학 커뮤니케이션학과의 와타나베 마코토 교수는 "일본의 취약계층에 대한 폭력의 증가는 최근 수년간 일본 사회를 휩쓴 거대한 변화를 보여준다"며 "과거 노인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인해 모든 커뮤니티에서 존경받는 존재였지만 지금은 누구든 필요한 정보를 구글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면서 노인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와타나베 교수는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이 외출할 수 없게 되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없게 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고 덧붙였다.

◇ 한국서도 노인학대 잇따라…"배우자에 의한 학대 증가 추세"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내에서도 노인학대 사례는 증가 일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학대로 인정받은 사건 수는 2017년 4천622건에서 2020년 6천259건으로 35%가량 늘었다.

이중 가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90%에 달한다.

코로나 확산 전인 2019년의 5천243건과 비교해서도 약 19%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고 양로원 등이 문을 닫으면서 학대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8일에는 서울 노원구에서 80대 할머니 A씨가 아들이 두렵다며 영하 5도의 날씨에 양말만 신은 채 동네 슈퍼마켓으로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근 아파트에 사는 A씨는 함께 사는 50대 아들이 술에 취해 해코지할까 봐 도망쳐 나왔다고 슈퍼마켓 주인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동안 아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듣고 위협을 당해왔다며 따로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아들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A씨는 경찰과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노인보호 쉼터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경북 김천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직원 2명이 80대 할머니를 폭행한 정황이 CCTV를 통해 확인돼 원장 B씨가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15분 넘게 이어진 직원들의 폭행으로 할머니는 갈비뼈가 골절되고 온몸에 멍이 드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같은 노인학대 사건은 향후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의 16.5%였으나 2050년이 되면 39.8%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민 관장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학대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며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나 금전적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며 "특히 최근 2∼3년 사이에는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 관장은 "부부 중 한 명이 치매에 걸릴 경우 배우자의 질병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든가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노노(老老) 학대'의 원인"이라며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