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개방과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여정에 중대 이정표로 평가받는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의 남순강화(南巡講話)가 30주년을 맞이했다.
남순강화는 1992년 1월18일부터 그해 2월21일까지 80대 후반 나이에 공식적으로는 평당원 신분이었던 덩샤오핑이 우창(武昌),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상하이(上海) 등 개혁·개방의 전초기지 격인 남부 지방 주요 도시들을 시찰하면서 행한 일련의 발언들을 말한다.
당시는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을 계기로 서방의 대(對) 중국 인권 압박이 거세진데다 소련 붕괴와 동구권 몰락의 여파가 중국을 강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수파를 중심으로 개혁·개방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을 때였다.
개혁·개방의 설계사인 덩샤오핑은 그때 남순강화를 통해 개혁·개방 지속을 강조했다.
이는 약효가 떨어질 위기에 처한 개혁·개방에 새 동력을 공급한 '부스터샷'으로 표현할만한 일이었다.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혁명은 생산력을 해방하는 것이며, 개혁도 생산력을 해방하는 것"이라며 "개혁·개방은 담력을 크게 가지고 과감하게 실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옳다고 생각한 것은 대담하게 시험하고 뛰어들어야 한다"며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사회주의 국가의 종합 국력을 증강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인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획과 시장의 관계에 대해 덩샤오핑은 "계획의 요소가 많은지, 시장 요소가 많은지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 차이가 아니다"며 "계획과 시장은 모두 경제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의 본질은 생산력의 해방, 생산력의 발전, 착취의 소멸, 양극화 해소, 궁극적으로 공동 부유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비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인류사회가 만든 모든 문명 성과를 과감히 흡수하고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며 자본주의 선진국의 경영방식 등을 배우라고 말했다.
그리고 "기본노선은 100년 동안 관리해야 하며,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장쩌민(江澤民) 당 총서기가 이끈 중국 지도부는 '상왕' 격인 덩샤오핑의 메시지에 연안 지역 여론이 호응하자 남순강화를 관영 매체를 통해 발표했고, 결국 중국은 중대 갈림길에서 개혁·개방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길을 택했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지금 중국은 미국을 맹렬히 추격하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또 남순강화를 통해 개방 노선을 지속하기로 한 중국은 톈안먼 유혈진압에 따른 서방의 포위망을 뚫고 나갈 돌파구로 한국을 주시했고, 때마침 북방외교를 추진하던 한국과 전략적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같은 해 8월 한중수교에 이르렀다.
따라서 남순강화는 한중관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남순강화 30주년을 맞아 19일 현재까지 일부 매체들이 의미를 되새기는 글을 올렸지만, 당과 정부 주도의 기념 분위기는 그다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끄는 지도부가 개혁·개방 노선을 기본적으로 견지하면서도 시 주석 집권기를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혁·개방 시기와 차별화하려는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공산당 제3차 역사결의(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결의)는 시 주석 집권기를 '중국특색 사회주의 시 시대'로 규정하며, 덩샤오핑·장쩌민·후진타오(胡錦濤)가 집권한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 시기'와 구분했다.
역사결의의 이 같은 시대 구분법은 개혁·개방 과정에서 생긴 부패, 빈부격차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 부유를 실현할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 시 주석을 부각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 바 있다.
이탈리아 로마가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트레비 분수에 입장료를 도입했다.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을 막기위한 대응책으로 유료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2일(현지시간) 로이터,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레비 분수 입장료는 2유로(약 3400원)다. 입장권을 소지한 관광객은 평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트레비 분수를 방문할 수 있다.분수 주변 광장은 기존처럼 무료로 개방된다. 다만, 동전을 던지는 등 분수 가까이 접근하려는 관광객에게만 입장료가 적용된다. 로마 거주자와 장애인·동반자, 6세 미만 어린이는 요금이 면제된다.로마 시 당국은 이번 입장료 도입이 오버투어리즘을 완화하고 기념물 유지 관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시에 따르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트레비 분수 방문객은 1000만명을 넘어섰다. 하루 1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올 정도로 혼잡이 심해지면서 2024년 12월에는 시 당국이 방문객 수를 400명으로 제한하기도 했다.입장료 부과로 예상되는 연간 수익은 최소 600만 유로(약 10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앞서 지난해 12월 알렉산드로 오노라토 로마 관광담당 시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트레비 분수 계단에 가기 위해 돈을 내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라며 "트레비 분수가 미국이나 다른 유럽지역에 있었다면 입장료로 50유로(약 8만7000원)는 받았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트레비 분수 유료화 논의는 전 세계 주요 관광도시들이 겪고 있는 오버투어리즘 문제와 맞닿아 있다. 베네치아를 비롯한 유럽 여러 도시는 관광객 집중을 완화하고 방문 흐름을 분산하기 위해 입장료 신설이
일본은행이 보유 중인 장부가 37조엔 상당의 상장지수펀드(ETF) 매각을 시작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국채 매입을 줄이는 ‘양적 긴축’에 나선 데 이어 ETF 매각이라는 ‘질적 긴축’까지 시작한 것이다. 2010년대 들어 ‘양적·질적 완화’(QQE)로 불리는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편 일본이 금융 정상화로 가는 마지막 문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ETF 및 부동산투자신탁(REIT) 매각을 지난 1월 개시했다. 1월 매각액은 장부가 기준 ETF가 53억엔, REIT는 1억엔이었다. 1월 말 기준 일본은행이 보유한 장부가 기준 ETF는 37조1808억엔, REIT는 6547억엔 규모다. 시가 기준으로는 작년 9월 말 기준 ETF 83조2000억엔, REIT 8000억엔어치를 보유하고 있다.일본은행은 작년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장부가 기준 ETF를 연간 3300억엔, REIT는 50억엔 정도씩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주가 급락 같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전체 매매대금에서 차지하는 ETF와 REIT 매각대금 비중을 각각 0.05% 정도로 잡았다. 당시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전부 처분하는 데) 단순 계산으로&
중국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 그동안 징수가 어려웠던 한국 음악 저작권료 문제에 전환점이 마련됐다.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3일 중국음악저작권협회(MCSC)가 텐센트뮤직엔터테인먼트그룹(이하 텐센트뮤직)과 넷이즈뮤직(NetEase Cloud Music)과의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플랫폼은 중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음악 사업자로, 이번 계약은 그간 한국 음악에 대한 사용료 지급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MCSC는 중국 내 음악 저작권자 권리를 위임받아 관리하는 기관으로, 음저협과의 상호관리계약에 따라 중국 내 한국 음악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해 전달한다.음저협은 중국 내 제도 미비와 데이터 불투명성 등으로 저작권료 정산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MCSC 및 현지 플랫폼과의 협의를 지속해왔다. 박학기 전 부회장과 A20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총괄이 함께 텐센트뮤직과 실무 접촉에 나선 것도 그 일환이었다.MCSC는 2025년 11월 텐센트뮤직과, 같은 해 9월에는 넷이즈뮤직과 계약을 체결했다. 양 계약 모두 과거 미정산 분에 대한 소급 적용이 포함돼 라이선스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음저협은 이번 계약 체결로 징수·분배 체계가 보다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계약 이행 과정에서도 실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분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이시하 제25대 음저협 회장 당선인은 "중국 음악 플랫폼의 저작권료 지급 문제가 구조적으로 개선된 첫 사례"라며 "협회가 구축해 온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산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