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본격화한 가운데 19일 전국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4천49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 4천256명보다 243명 많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3차 접종 확대의 영향으로 지난달 하순부터 3주간 이어졌던 확진자 감소 추세가 꺾이면서 확산세가 다시 커지는 양상이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 12일 동시간대 집계치인 2천769명과 비교하면 1천730명 많고, 2주 전인 지난 5일의 2천877명보다는 1천622명 많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20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2천517명(55.9%), 비수도권에서 1천982명(44.1%)이 나왔다.
시도별로는 경기 1천223명, 서울 959명, 광주 356명, 대구 353명, 인천 335명, 경북 209명, 충남 198명, 부산 184명, 충북 140명, 경남 139명, 전남 129명, 강원 94명, 전북 84명, 대전 51명, 울산 38명, 세종 4명, 제주 3명 등이다.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해 7월 초 시작된 국내 4차 대유행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1주일간 신규확진자는 4천164명→4천538명→4천420명→4천193명→3천857명→4천71명→5천805명으로 하루 평균 약 4천435명이다.
14일 오후 6시 10분께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 7층짜리 빌딩 3층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은 진화에 나섰다.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8명이 경상으로 현장 처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화재가 시작된 곳은 게스트하우스인 것으로 알려졌다.중구는 안전 문자를 통해 화재 사실을 알리며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연기 흡입에 유의하고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현재 세종대로18길 시청교차로∼남대문로7길과 소공로 대한문∼남대문로7길∼소공빌딩 구간이 통제 중이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 2시 3분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됐다. 우리 정부가 부담한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쉰들러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와 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당시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 등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 지배권 유지를 위한 자금 확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또 정부와 감독 당국이 관련 규제와 조사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아 최소 2억5900만스위스프랑(약 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중재 과정에서 최종 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하지만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안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국가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정 장관은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다”고 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을 모방해 악성 댓글을 단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터넷에 선정적 댓글을 작성한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지난 1월 27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모친의 실명을 언급하며 ‘젓가락’ 등 표현이 포함된 선정적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지하는 정치인이 느꼈을 수치심을 똑같이 주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심리적 만족을 얻는 욕망도 성적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댓글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여성의 XX(신체 부위)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냐”고 질문했다.이 대표는 해당 발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댓글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이 대표 측은 악성 댓글에 대해 추가 대응도 진행하고 있다.이 대표의 법률 대리인 김연기 변호사는 “정당한 수사 결과”라며 “다른 악플러들에 대한 추가 고소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