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에서의 주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유지 주차 갈등 문제는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에만 7만6천여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 실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해왔으나 사유지에서 행정력을 집행하거나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해결 노력 없이 방치돼왔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정책과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설문조사 문항은 크게 4가지로 ▲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행정력 집행근거 도입 ▲ 노면표시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의 불법주차·적치물 단속근거 마련 ▲ 상가건물 입구 등의 불법주차 단속근거 마련 ▲ 주차공유제 확대 및 공공·민간 주차장 양성화, 차고지 증명제 등 대책방안 등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문진석 의원과 공동으로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사유지내 주차갈등으로 경비원 폭행이나 차량파손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행정력 집행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관계기관에서는 사유지 주차장은 사적자치 영역으로, 행정력 집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격해지는 주차갈등, 국민에 해결방안 묻는다…권익위, 의견수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