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해지는 주차갈등, 국민에 해결방안 묻는다…권익위, 의견수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에서의 주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유지 주차 갈등 문제는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에만 7만6천여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 실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해왔으나 사유지에서 행정력을 집행하거나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해결 노력 없이 방치돼왔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정책과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설문조사 문항은 크게 4가지로 ▲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행정력 집행근거 도입 ▲ 노면표시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의 불법주차·적치물 단속근거 마련 ▲ 상가건물 입구 등의 불법주차 단속근거 마련 ▲ 주차공유제 확대 및 공공·민간 주차장 양성화, 차고지 증명제 등 대책방안 등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문진석 의원과 공동으로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사유지내 주차갈등으로 경비원 폭행이나 차량파손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행정력 집행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관계기관에서는 사유지 주차장은 사적자치 영역으로, 행정력 집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