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정아이파크 콘크리트 타설 '대리 시공' 정황 포착(종합)

관행적인 편법 재하도급, 붕괴 사고 아파트서도 드러나

붕괴 사고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신축 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편법적인 재하도급 형태로 이뤄진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콘크리트 타설 업무는 전문건설업체인 A사가 HDC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최상층인 39층 바닥을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중에 발생했다
경찰은 붕괴 당시 타설 작업을 하고 있던 8명의 작업자가 모두 A사가 아닌 B사 소속의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B사는 레미콘으로 반입된 콘크리트를 고층으로 올려주는 장비(펌프카)를 갖춘 회사로, A사에 장비를 빌려주는 임대 계약을 맺은 곳이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B사가 장비를 이용해 콘크리트를 고층으로 옮겨주면 타설은 골조 계약을 맺은 전문건설업체 A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해야 한다.

이 때문에 B사의 대표도 자신의 회사는 콘크리트 타설 업무와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그러나 B사는 콘크리트 운반과 함께 타설까지 일괄적으로 업무를 받아 B사의 직원들이 이른바 '대리 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재하도급 규정을 피하고자 장비 임대 계약과 용역 계약을 별도로 맺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계약 관계로는 불법 재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재하도급의 구조를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의 편법 재하도급 형태는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장비를 대주는 펌프카에서 인력을 수급해 작업하는 관행들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예 처음부터 타설 회사가 (타설 비용을 포함한) 세제곱미터당 단가를 정해 펌프카 회사에 일괄적으로 맡기고 있다"며 "붕괴 사고가 난 현장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고 현장을 대리 시공한 업체는 주로 외국인을 고용해 저렴한 곳으로 유명한 업체"라며 "전문적이고 숙련된 타설공이 투입됐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단 교수는 "A사가 필요한 장비를 임대했더라도 타설 작업까지 일괄적으로 임대 업체에 맡겼다는 것은 불법 재하도급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청과 재하청으로 내려갈수록 공사비가 깎여나가는 것은 재하도급의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라며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미 붕괴한 아파트에서 B사의 직원들이 콘크리트를 타설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불법 재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화정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장에서는 지난 11일 최상층 콘크리트 타설 중 23~38층까지 16개 층 내·외부 일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타설 작업 중이던 작업자 8명은 모두 대피했으나 그 아래에서 창호 등 공사에 투입된 작업자 6명이 실종됐고 사고 엿새째인 이날까지 1명만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