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탓에 이민 수용은 불가피…지금부터 준비해야"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장 "생산인구 감소 막으려면 1천500만 명 넘는 이민자 필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금은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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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원장은 이민정책학보 최신호에 게재한 '한국의 인구구조와 외국인 정책 방향: 이민자 유입, 사회통합, 거버넌스'라는 논문과 관련해 1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논문은 유엔 통계를 인용, 오는 2040년 세계 인구가 92억 명으로 늘어나지만, 선진국 인구 비중은 현재 18%에서 15%로 하락하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16%에서 25%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이민자 유입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산업별 인력 수급 대책과 국경 및 체류 관리, 문화 다양성, 초국가적 정체성, 거버넌스 등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도 이런 추세를 피할 수 없어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 인구는 2020년 전체 인구의 72%에서 2070년 46%로 급감하고, 15%인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50년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과 수요가 감소하면 고용 둔화와 잠재성장률 저하를 불러오게 된다.

저출산 탓에 정부 수입은 감소하지만, 고령화로 지출은 늘어 재정수지도 악화한다.

한국이 현재 인구를 유지하고 생산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2060년까지 1천517만 명, 소비 인구를 유지하려면 1천762만 명의 대체 이민자가 필요하다고 논문은 예상했다.

강 원장은 "본격적인 이민자 유입에 앞서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가 과연 얼마인지, 대체 이민이 인구 감소의 대안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며 "산업별, 업종별 필요 인력 규모를 산출하고, 관련 정보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 송출국이었던 한국은 1990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고, 1990년대 중반 결혼 이민자가 들어오면서 이민 유입국 시대로 접어들었다.

논문은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소통, 공존과 공생을 통한 성장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원장은 "이민자와 내국인 모두 사회통합 정책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며 "교육의 확대와 강화, 정부의 지원, 인권 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 지원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민 정책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며 "이민자 유입이 불가피하지만, 국민 인식이나 사회 통합 문제, 정책 집행 등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만큼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