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법원, 대형마트·청소년 방역패스는 과도하다는 판단"

입력2022.01.14 17:29 수정2022.01.14 17:29

sykim@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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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반국가단체 찬양 교사에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혐의로 기소된 역사 담당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3년부터 경기도 군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던 기간제 교사다. 그는 2009년부터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조직에서 활동하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단체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후 ‘연방제 통일’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결성됐다. A씨는 해당 단체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관리하기도 했다.또한,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정보원 해체를 주장하는 문건을 게시하고, 북한의 대외 선전용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2심에서는 A씨의 형량이 다소 감경됐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으로 형이 감경됐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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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수준이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김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4분께 김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또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진영기 한경닷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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