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 시대…한국정치학회, 지역정치 발전 학술회의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 시행됨에 따라 자치분권과 지역정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임성학)는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 부산일보사와 공동 주최로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로얄호텔 그랜드불룸에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자치분권과 지역정치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박경미 전북대 교수는 '지방의회의 정치적 갈등 유형'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현재의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에 따라 지방정부의 권한이 취약하며, 강한 자치단체장과 약한 지방의회로 구성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앙정부-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가 빈번하고 지방의회-지방정부 간 불균형적 권한 배분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박 교수는 자치단체장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인사청문회를 제도화하고, 지방의회에 입법권, 예산권, 행정사무 감사권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민주주의 관점에 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과 대안'이라는 발제문에서 "성공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수도권 초집중화 경향이 지속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수도권 집중의 편향된 정치적 대표체제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화 과정에서 제도화된 정당구조는 지역 기반의 요소가 있음에도 지역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대표하기보다는 지역정치를 중앙정치에 종속시키는 경향을 강화했다"며 "정당법 개정을 통한 지역정당 설립요건의 완화는 지역정치가 폐쇄적 일당 독점의 구조에서 탈피해 지역 수준에서 정치적 다원성을 높일 수 있는 필요조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관련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 주민의 의지를 반영해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인 길이 열렸다"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과 지방의회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함께 지역의 현실에 맞는 기관구성의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정치학회 임성학 회장은 "지방의 민주주의와 자치가 중요한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로 지방에서만 논의돼 왔다"며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지역이슈의 중앙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