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지원센터 위수탁 놓고 옥천군·충북도립대 신경전

도립대 "권리없고 책임만", 군 "문제점 보완 검토할 것"

종사자 고용 문제가 불거졌던 충북 옥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놓고 위수탁 기관인 옥천군과 충북도립대학교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대학 산학협력단은 운영비 지원은커녕 운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수탁 포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옥천군은 문제점을 개선할 테니 계속 맡아달라고 달래고 있다.

13일 옥천군에 따르면 이 센터 운영 문제는 지난달 6일 불거졌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옥천지부가 직원 부당해고 통보 등을 이유로 센터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다.

센터 측은 직원 3명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이지 해고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노조 측은 부당해고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도립대 산학협력단의 역할이 없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이 센터는 옥천군과 협약에 따라 도립대 산학협력단이 작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위수탁 기간은 2026년 2월까지 5년이다.

산학협력단은 옥천군에 대한 불만을 꺼내놨다.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고 센터 관련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다.

군은 다문화센터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명목으로 한해 14억원을 보조하고 있다.

이 보조금의 지출은 센터장 권한이다.

반면 수탁기관인 산학협력단의 권한은 거의 없다.

산학협력단은 센터장을 공모해 임명할 뿐 센터 운영위원회·인사위원회에 참여조차 못 하고 있다.

두 위원회에는 옥천군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포함될 뿐이다.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산학협력단 내 경비도 도립대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다.

임채현 산학협력단장은 "지역대학으로서 옥천군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센터 운영을 맡았지만 권한 없이 억울하게 책임만 지는 구조"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종사자 고용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운영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옥천군에 수탁 포기 의사를 전달하든가 권한·책임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산학협력단이 다문화센터 수탁 포기 의사를 전달해도 옥천군이 이를 거부할 수 있어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이런 점에서 옥천군이 다문화센터를 직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의회에서 나오기도 했다.

옥천군은 이 센터를 직영하자니 번거로울 것 같고, 다시 맡길 기관도 마땅치 않아 고민스러워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은 여성가족부 지침상 수탁기관이 아닌 센터에 직접 주게 돼 있어 산학협력단에 운영경비를 지급할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학협력단이 운영·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위수탁 협약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