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편성' 임시국회 소집 이견…"국힘 제외 소집 요구"(종합)

與 추경 논의 요구에 野 "여당-정부 이견부터 해소해야"…특검 논의도 '평행선'

여야가 11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추경 편성, 대장동 특검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해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굳이 임시회를 소집하기보다 추경 같은 경우 정부로부터 예산안이 오면 그때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도, 야당이 2월 임시국회 소집에 부정적이라면서 야당은 "법정 기한인 2월18일 전에 원포인트로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추경과 관련, 여야 협의에 앞서 민주당과 정부간 이견 해소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대장동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추경호 수석부대표는 "정부에서 추경을 할지 안 할지 방침이 정해졌다고 알려진 바가 없고, 국회에 (추경안이) 오지도 않았는데 처리를 위한 일정을 잡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608조 정도 편성된 예산에 재난 대비 예비비도 포함돼 있다"며 "정부도 기존 예산을 활용해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는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이견부터 빨리 조정해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야당을 들러리 세워 물귀신 작전에 나설 생각은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기존 입장인 '상설특검'과 '특검법안 상정'을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한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원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대선 앞두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특검이 아닌 정치적 논쟁 중심으로 갈 수 있다"며 "현재로서 그런 (입장) 차이가 극복이 안 된다"고 말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받을 수 없는, 제대로 된 특검이 될 수 없는 것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특검을 하기 싫다는 것"이라며 "상설특검은 소위 지금 의혹 대상으로 지명되고 있는 사람, 흔히 말하는 몸통을 가리고 꼬리를 자르고 덮으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여야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민주당은 정의당, 국민의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당과 논의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2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이날로 종료된다.

한 수석부대표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다른 야당과 논의해서 1월 24일∼2월 22일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답을 내야하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감염병예방법과 관련해 처리할 법안도 있다.

어려워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민생 현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임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는) 법적 의무"라며 "야당이 임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법적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