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공약 관련 "국민이 기대한 역할 제대로 못 해" "노동이사제 있었다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가능했겠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1일 "저는 (대통령이 되면)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고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다른 것 한가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선 "여가부는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가부 폐지 이후의 구체적인 대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음은 윤 후보와의 일문일답.
-- 전 국민에 자녀 출생때 매월 100만원의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재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1년에 출생하는 사람 숫자가 26만명 정도 된다.
(1년에 한 아이당) 1천200만원을 주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
-- '임대료 나눔제' 재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고 있는가.
▲ 어차피 만기 이후에 면제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 순차적으로 재정부담이 들어간다.
전체적으로 50조원 정도 예상한다.
-- 경제정책 기조로 공정·혁신 경제를 제시했는데 더 구체적인 성장목표가 있는가.
▲ 지금 약 2% 정도로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약 4% 정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하려 한다.
현재 성장률의 한 2배 정도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본다.
-- 여가부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부처를 신설하나.
▲ 여가부는 딱 어떤 대응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
여가부는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우리의 사회문제를 폭넓게 보고 대응하겠다.
-- 여가부 폐지와 병사월급 인상을 공약했는데, 여성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저는 2030 세대를 타깃으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들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잘 진출하는 건 우리 사회 모든 세대에 걸쳐서 전체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 부동산정책과 대출 규제에 대한 입장은. ▲ 첫 주택을 장만하거나 청년주택 같은 경우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까지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다르게 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
▲ 저는 시장의 원리와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고,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겠다.
또,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재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오로지 능력만 보고 발탁한다.
-- 멸공 논란이 계속되는데 정치적 의도는 없나.
▲ 저는 무슨 해시태그(#)라든가 이런 건 달아본 적이 없다.
-- 노동이사제와 관련, 표심을 얻기 위해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다가 다른 때에는 재계 측도 손을 들어준다는 비판이 있는데. ▲ 정부에서만 (공공기관) 인사권을 다 독점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추천하는 분이 감독업무를 담당한다면 좀 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는가.
노동이사제가 있었으면 월성 원전의 조기 폐쇄가 과연 가능했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
-- 선대위 개편 이후 체감하는 변화는. ▲ 의사결정이 조금 더 빨라진 점이 새로운 특색이라면 특색이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분들 연령이 조금 밑으로 내려왔다.
--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위협 방지 계획은 ▲ 저는 북한의 호의를 '평화 쇼'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정부는 거기에 너무 몰입한다.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 가면서 우리의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전술적으로 방지하기는 쉽지 않고 글로벌 외교를 통해서 대북 압박을 해 북한의 핵 고도화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