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공약 관련 "국민이 기대한 역할 제대로 못 해" "노동이사제 있었다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가능했겠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1일 "저는 (대통령이 되면)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고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다른 것 한가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선 "여가부는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가부 폐지 이후의 구체적인 대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음은 윤 후보와의 일문일답.
-- 전 국민에 자녀 출생때 매월 100만원의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재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1년에 출생하는 사람 숫자가 26만명 정도 된다.
(1년에 한 아이당) 1천200만원을 주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
-- '임대료 나눔제' 재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고 있는가.
▲ 어차피 만기 이후에 면제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 순차적으로 재정부담이 들어간다.
전체적으로 50조원 정도 예상한다.
-- 경제정책 기조로 공정·혁신 경제를 제시했는데 더 구체적인 성장목표가 있는가.
▲ 지금 약 2% 정도로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약 4% 정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하려 한다.
현재 성장률의 한 2배 정도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본다.
-- 여가부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부처를 신설하나.
▲ 여가부는 딱 어떤 대응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
여가부는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우리의 사회문제를 폭넓게 보고 대응하겠다.
-- 여가부 폐지와 병사월급 인상을 공약했는데, 여성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저는 2030 세대를 타깃으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들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잘 진출하는 건 우리 사회 모든 세대에 걸쳐서 전체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 부동산정책과 대출 규제에 대한 입장은. ▲ 첫 주택을 장만하거나 청년주택 같은 경우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까지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다르게 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
▲ 저는 시장의 원리와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고,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겠다.
또,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재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오로지 능력만 보고 발탁한다.
-- 멸공 논란이 계속되는데 정치적 의도는 없나.
▲ 저는 무슨 해시태그(#)라든가 이런 건 달아본 적이 없다.
-- 노동이사제와 관련, 표심을 얻기 위해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다가 다른 때에는 재계 측도 손을 들어준다는 비판이 있는데. ▲ 정부에서만 (공공기관) 인사권을 다 독점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추천하는 분이 감독업무를 담당한다면 좀 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는가.
노동이사제가 있었으면 월성 원전의 조기 폐쇄가 과연 가능했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
-- 선대위 개편 이후 체감하는 변화는. ▲ 의사결정이 조금 더 빨라진 점이 새로운 특색이라면 특색이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분들 연령이 조금 밑으로 내려왔다.
--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위협 방지 계획은 ▲ 저는 북한의 호의를 '평화 쇼'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정부는 거기에 너무 몰입한다.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 가면서 우리의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전술적으로 방지하기는 쉽지 않고 글로벌 외교를 통해서 대북 압박을 해 북한의 핵 고도화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중단해야 한다.
한미 합참의장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과 관련해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는 공동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3일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보도문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이들은 공동보도문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 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공감했다"며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지속해 노력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의 경우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등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정례적으로 평가하는데 올해 평가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설명이다.양국 의장은 또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다양한 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동맹의 능력과 상호운용성,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동맹 현대화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들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전 세계 군사력경쟁 심화에 따라 복합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양국 의장은 한미동맹의 억제력이 한반도를 넘어서 안보·자유·번영을 위한 역내 억제력에 기여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잠재적 위협세력에 대한 억제와 상호이익 보장을 위해 동맹·파트너국과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한미 핵협의그룹(NCG) 지침에 따라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을 지속 발전시키고, 북핵 위협에 대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관세 협상과 APEC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후 하루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국정안정법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으로, 정치권에서 '재판중지법'으로 불린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전날 천명한 바 있다.박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에서 논의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을 우습게 보나"라며 "아침까지도 기세좋게 '이재명 재판중지법'이 국정안정법이라던 민주당이 성난 민심에 꼬리를 내렸다"고 지적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재판중지법이 정당방위라는 민주당 대변인 말은 '도둑이 체포하는 경찰 때리는 게 정당방위'라는 개똥같은 소리다"라고 비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변경하는데 강력히 반발하며 "오늘이라도 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기소돼서 5개 재판받았고 그중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딴죽걸기를 그만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 성공을 보며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잔치, 축제였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한판 승부였다"며 "국민께서도 (APEC 성과가) A급이라고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한 성과에 많이 놀라겠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대통령이 관세협상을 가장 잘한 리더라고 추켜세웠다"고 강조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존중받았다고 자랑했고, 한국에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명확하게 말했다"며 "성조기를 들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쳤던 극우 인사들은 이제 어쩌나. 반미 시위로 전환하시겠느냐"고 물었다.또 "APEC에서 정부가 이룬 합의를 구체적 결과로 실현해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당 차원에서는 가칭 'APEC 및 관세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APEC 성과가 국민에게 알려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전국적으로 APEC 성과를 알리는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