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모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필요"

KDI가 공모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KDI는 11일 OECD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디지털경제와 규제혁신' 보고서를 통해 "부처 주도 하에 샌드박스 의제를 마련하고, 공모 형식을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해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공모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는 지난 2019년 도입 이후 617건의 과제를 승인하는 등 신산업의 혁신성장 지원 했지만, 양적 확장에 집중해 적절한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규제 불확실성 및 규제 공백 해소에 한계를 노출했다고 KDI는 평가했다.

이에 KDI는 발전 및 확산 속도가 빠른 신기술에는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한 후 기술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맞춤형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또, 신산업별 특성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공동규제, 성과중심 규제 등 유연한 규제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유경제와 같이 경제주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신산업의 경우, 규제형평성 제고 및 규제 그레이존 해소를 위해 거래량 연동 규제와 관련한 정보공개 의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