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미디어-산업자본 분리 등 핵심 과제 추진"

신년 간담회서 '미디어 시장 판갈이 원년' 목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를 '한국 미디어 시장 판갈이 원년'으로 정하고 미디어와 산업자본의 분리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언론노조는 10일 온·오프라인으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미디어·산업자본의 분리 ▲미디어 노동의 차별과 불평등 완화 ▲미디어자율규제와 탈포털 로드맵을 통한 저널리즘 복원 ▲시민의 정보-콘텐츠 기본권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다음 정부가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자본 규제 대폭 완화 등의 미디어 정책이 지난 10여 년간 재벌 산업 자본과 해외 자본의 국내 미디어 시장 지배를 고착화했다며 미디어기업의 계열 분리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존 신문, 방송 시장에 대한 자산규모 규제를 자본 성격 규제로 대체해 미디어 자본의 전문화, 독립화를 추진하자는 제안이다.

자산총액 중심 규제가 규모에 맞춰 제한을 완화하면서 미디어를 재벌 기업의 종속 회사로 전락시킨 만큼, 자본 유형에 따른 규제로 전환해 미디어 부문에 투자할 자본을 선별하자는 내용이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근래 제기되는 저널리즘 이슈에 대한 국민 불만과 질책의 밑바탕에는 미디어 자본 문제가 깔려 있다"며 "미디어 전문 자본과 산업 자본과의 관계 재설정, 분리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입법 작업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과 산업 간 '은산 분리' 모델처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지, 전면 금지할지 범위는 논의할 문제"라며 "건설, 제조업 등 다른 산업 자본을 지배하면서 동시에 미디어 자본을 지배하는 형태의 산업 구조를 끊어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또 기업의 극단적 이윤 추구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증가로 미디어 산업 파견·용역 노동시장의 중간착취, 고용 불안정이 심화했다며 공적 개입의 필요성도 짚었다.

그 대안으로는 비정규직 중간착취 철폐, 위장 프리랜서 철폐를 비롯해 노동공제회 설립 및 활성화 지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두된 언론에 대한 사회적 불신 해소와 저널리즘 복원을 위해 신문·방송 등 사업자 단체와 현업 단체가 참여하는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치와 법적 지위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무슨 권리로 (퇴출) 하느냐는 지점에서 연합뉴스 손을 들어줬다"며 "옳고 그름을 떠나 자율규제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구성과 운영, 자율규제 기구 자체의 위상은 법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 등 모든 형태의 미디어사업자들이 중장기적으로 이 기구를 통해 의무를 준수하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언론노조는 유료 콘텐츠 플랫폼 증가로 미디어 서비스의 공공성이 축소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는 통합미디어법(시청각미디어법)에 통신망과 정보 접근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명시하고 필요한 공적 재원과 인프라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