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오바마 "美 민주주의 미래 걸린 중간선거에 적극 투표해야"

"시민단체 모여 '투표자유법', '존루이스법' 상원 통과 촉구할 것"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이번 선거 결과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투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오는 11월 열릴 미국 중간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참여를 독려하는 공개서한을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냈다.

중간선거는 미국 하원의원(임기 2년) 전원과 상원의원(임기 6년)의 3분의 1, 임기가 다한 주지사 등을 선출하는 선거다.

그 결과는 미국 대통령의 임기 후반 국정 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오바마 여사는 '우리 투표를 위한 투쟁'이라는 제목의 서한에서 "우리는 올해 중간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을 끌어모으고 있다"라며 "우리 모두를 위해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이뤄내겠다는 소신을 위해 뜻을 모으는 중"이라고 썼다.

이번 서한에는 흑인 인권단체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 미국 억만장자 환경운동가 톰 스타이어가 창립한 '넥스트젠 아메리카'(NextGen America), 미국 농구 스타 르브론 제임스의 '한 표 그 이상'(More Than a Vote) 등 30개 시민단체도 서명을 보탰다.

오바마 여사는 자신이 결성한 비영리단체 '우리가 모두 투표할 때'(When We All Vote)와 이들 다른 시민단체의 연합을 통해 10만명 이상 자원봉사자를 육성할 것이며, 100만명 이상의 신규 유권자 등록을 성사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수천명을 모집해 국민이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현재 상원에 계류된 투표권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소 10만명의 시민에게 상원을 압박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상원에는 민주당이 투표권 확대를 위해 추진한 두 가지 법안이 올라가 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묶여 있다.

그 중 '투표 자유법'은 현재 미 50개 주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투표 절차를 연방 정부 차원으로 표준화하면서 투표 참여층을 늘리는 조치를 넣는 게 골자다.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지역 주 정부는 투표권이 없는 이민자 등의 부정투표를 막는다며 유권자 신분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했지만, 이 법안에서는 이런 절차를 일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도 있다.

또 하나는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으로, 2020년 별세한 민권 운동가 존 루이스 하원의원을 딴 이 법안의 골자는 1965년 제정된 투표권법의 핵심 내용을 복원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1964년 흑백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에 이어 1965년 인종이나 피부색을 근거로 투표에 차별을 둘 수 없도록 한 투표권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2013년 투표권법 조항 중 주 정부가 선거법을 개정할 때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게 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정한 뒤 여러 주에서 수년간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연방대법원 판결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연방정부가 각 주의 선거법상 변화를 감시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preclearance)이라는 의무 검토 절차를 두도록 했다.

그런데 100석 중 공화당이 50석을 차지한 현 상원 구도에서는 이런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원에서 어느 한 정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요구할 경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상원 100석 중 5분의 3인 6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서다.

오바마 여사는 "선조 세대들은 인두세, 문맹 검사 등 시민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고안된 제도를 견뎌왔다"면서 "그분들은 연대하고 저항했으며 특히 투표를 통해서 이런 장애물을 걷어왔다"고 썼다.

이어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할 때"라면서 "투표할 권리를 보호하고 더 많은 이가 선거에 참여하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뜻을 의회에 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