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발발과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해상 운송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이 전방위적인 물류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주요 로펌들은 수출입 기업들이 1순위로 따져봐야 할 법률적 쟁점으로 국제 계약상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을 꼽는다. 전쟁을 사유로 계약 이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불안감 확산…로펌 찾는 기업들15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이후 주요 로펌 국제 계약·거래 담당팀에 기업들의 자문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달 18일 ‘테헤란에 봄은 오는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 정세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연다. 아랍에미리트(UAE)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신동찬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이번 전쟁에 따른 공급망 교란 관련 법률 문제와 미국의 대이란 제재 향방을 다룰 예정이다. 율촌의 국제 중재 전문가 안정혜 변호사(35기)는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법무부 지원단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으로 중소·중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실시간 상담과 서면 자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광범위하다. 생산지가 중동인 석유나 석유제품·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자원 취급 기업은 물론 비료·곡물 수입업체까지 납기 지연 리스크에 직면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교통로다. 비료, 곡물의 경우 최대 수출국인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수입량이 대부분 호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 허브인 하르그섬을 집중 타격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우회하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유 수출항 푸자이라를 공격했다.대(對)이란 군사작전을 수행 중인 미국 중부사령부는 14일(현지시간) X 계정을 통해 “어젯밤 미군은 이란 하르그섬에 대규모 정밀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미군은 하르그섬에 있는 90개 이상의 이란 군사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며 “해군 기뢰 저장시설들, 미사일 벙커들, 그리고 여러 다른 군사 시설을 파괴했다”고 설명했다.하르그섬은 페르시아만 북부의 산호초섬으로 연간 9억5000만 배럴을 처리하는 정유시설이 있어 이란 원유 수출량의 90%를 책임진다. 크기는 서울 용산구 정도인 22㎢에 불과하지만 이란 정권의 경제적 생명줄이자 전쟁 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다.다만 중부사령부는 하르그섬의 “석유 인프라는 보존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원유 수출 능력 자체를 훼손하기보다는 호르무즈해협의 통항 재개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이번 공습이 이 섬을 장악하기 위한 미 지상군 상륙의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미 해병 2500명가량이 승선한 최대 3척의 군함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동으로 이동 중이라고 전했다.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UAE 푸자이라 항구의 석유저장고를 이란 샤헤드 드론이 공격해 화재가 발생했다. 푸자이라 항구는 호르무즈해협을 우회하는 UAE 송유관의 종착지다. 이란은 또 중동 최대 물류 허브인 두바이 제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풀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은 여러 의문을 남긴다. 우선 미국이 목표로 하는 4~6주의 전쟁 기간 내 군함 파견이 현실화하기 어렵다. 한국에서 당장 군함이 출발하더라도 해협에 도착하는 데는 3~4주가 걸린다. 국회 비준과 파견 함대 구성, 현지 적응 등의 기간까지 포함하면 다음달 말에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호위 임무’에 투입할 수 있다. 파견 대상 국가로 친이란 성향의 중국을 꼽은 점도 의아한 부분이다. ◇목표는 ‘페트로 달러’ 체제 수호?트럼프 대통령의 요청 이면에 현실적 필요보다 전략적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첫 번째 목표로는 원유 결제에 달러를 이용하는 ‘페트로 달러’ 체제를 수호하려는 의도가 거론된다. “이란이 위안화로 거래된 원유를 실은 선박만 통과시키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CNN의 14일(현지시간) 보도가 나온 직후 군함 파견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이 올라왔기 때문이다.현재는 국제 원유 거래의 80% 이상이 달러로 결제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란의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하면 원유 거래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은 이미 자국 상선의 해협 통과를 위해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프랑스를 군함 파견 대상 국가로 못박아 전쟁이 길어지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페트로 달러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 국가에서 중국을 맨 먼저 언급한 것도 주목받고 있다. ‘세계 에너지 수송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