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공수처에 '수사 못하네' 어불성설…인력예산 보강해야"(종합)

민주당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출범…"이재명 대전환으로 사법 대전환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7일 "검찰은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 조직이 되었다"며 "이것을 견제하려고 만든 조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 일개 지청보다 못한 25~40명을 (검사와 수사관으로) 두고 있는데, '수사를 하네, 못 하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사법개혁특위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재시동을 걸었다.

그는 "대한민국 검찰은 2,500명, (공수처보다) 100배 큰 조직을 가지고 있다"며 "이 거대한 조직이 검사동일체 원칙,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막강한 조직이 되었고, 독재정권이 무너지니까 기무사나 국정원이 했던 역할까지 완벽하게 가지고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무조건 대폭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 수사 능력을 갖추도록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 "평생 검사만 하던 사람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8위의 무역 대국을 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한 적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은 법치주의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 후보도 억울하게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봤던 사람으로서 사법제도의 개혁을 피부로 느낄 것이라고 본다.

이재명의 대전환으로 사법을 대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구체적으로는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원의 재정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면서 "99% 기각률을 보인다"며 "빨리 판사 임용 숫자를 늘리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은 "이젠 대한민국 대전환 시대에 맞게 주권자를 위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면서 "사법 패러다임의 변화를 준비하고 주권자를 위한 사법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위 과제로 수사·기소 분리, 자치경찰제 실질화, 경찰제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