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천880억원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횡령한 돈을 부동산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자금 추적에 나섰다.
이씨는 수사를 받기 위해 선임한 변호인에게 자신의 범행에 회사 윗선이 관여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이런 주장의 진위에 대해서도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전날 체포한 이씨가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횡령금으로 대금을 지불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를 추적해 돈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타인 명의로 된 그 부동산이 기소 전 몰수보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반면 이씨가 지난해 말 잠적 전 아내와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파주 소재 건물들은 몰수보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7∼8년 전부터 해당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횡령한 회삿돈이 건물 매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이씨의 아내와 여동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가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동진쎄미켐 주식 55만주는 이미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주식 계좌에는 동진쎄미켐 주식 55만주 매도금이 들어있고 잔고 총액은 252억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좌동결 조처를 내렸다.
앞서 이씨는 작년 10월 1천430억원으로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여주를 사들인 뒤, 12월까지 336만여주를 팔았다.
매도 금액은 1천112억원이었다.
이렇게 1천112억원을 갖고 있던 이씨는 680억여원을 1kg 금괴 851개를 매입하는 데에 썼고, 나머지 돈은 다른 계좌로 분산 송금해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괴 851개 중 450여개는 전날 이씨 체포 과정에서 압수됐다.
경찰은 나머지 금괴의 소재도 확인 중이다.
경찰의 자금 추적 결과 이씨가 수표를 발행하거나 수표를 현금화한 흔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횡령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금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의심된다"며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가량을 건넸다고 이씨가 말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를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사측은 입장문에서 "당사 회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개입이나 지시를 한 일이 전혀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수가 생각하는 정의와 법의 정의는 왜 다를까요. '정희원의 판례 A/S'에선 언뜻 보면 이상한 판결의 법리와 배경을 친절히 설명해드립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9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공소기각'이란 기소 절차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아예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김 여사 민중기 특검이 180일간 공들여 수사한 '집사 게이트'의 핵심 혐의가 재판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퇴짜를 맞은 셈입니다.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 씨가 설립한 렌터카 플랫폼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 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으로부터 받아낸 184억 원의 투자금에 있습니다. 특검은 이 투자가 'V0'로 불리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노린 대가성 거래라고 보고 별건의 횡령 혐의(24억 원)를 함께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혐의는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판단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죄의 유무를 떠나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곳에서 수사했다'는 취지입니다. 맹장 터질까봐 배 열었는데 '암'이 보인다면?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죄가 드러났는데 왜 처벌을 못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병원 수술실 상황에 비유해 보겠습니다.환자(피의자)가 상한 음식(범죄 혐의)을 먹고 탈이 나서 병원에(수사 기관) 왔습니다. 의사(검사/특검)는 진찰을 하더니 '맹장염'이라고 진단을 내린 후 "이대로 두면 맹장이 터질 수도 있다"
조건 만남을 하는 이른바 '스폰녀'를 주선하겠다는 허위 광고글로 9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채권 추심 허위 광고로 다른 피해자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트위터(현 엑스·X)를 통해 스폰녀를 주선한다는 광고글을 올려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개를 주선할 여성들이 없었는데도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미모의 여성 사진을 구한 다음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뒤 "스폰주선, 페이 월 최초 1000(만원) 스타트, 평균 2000(만원) 이상"이란 광고를 올렸다. 이 광고를 보고 접근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을 소개해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뜯어내려는 수법이었다. A씨는 실제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에게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나이·외모·성격·스폰금액을 전송했다. 이어 "여성을 만나려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전자지갑을 활용해 암호화폐를 전송받았다. B씨에게서 뜯어낸 암호화폐는 4400만원 상당에 달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듬해 4월 A씨는 자신이 B씨를 만나려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사채업자가 감시하고 있어 만날 수가 없는데 돈이 해결되면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속은 B씨는 A씨에게 약 45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
설 연휴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 법원은 사형이라는 극형(極刑)을 매우 예외적으로 선고하고 있다. 1997년 12월 흉악범 23명이 한꺼번에 사형된 후 30년 가까이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이다.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땐 실제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헌법재판소가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제도 자체는 존속되고 있다. 2019년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재차 접수돼 7년째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대법원은 2003년 판례에서 사형을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이자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 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 요건을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제시했다.아울러 “범인의 연령, 직업·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 과정, 가족 관계, 전과 유무, 피해자(가 있다면 그)와의 관계, 범행 동기, 사전 계획의 유무, 범죄를 준비한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감정, 범행 후의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