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호주, 군사력 공조 '업그레이드'…중국 견제(종합)

연합훈련·부대 이동 원활화 협정…"안보협력 끌어올리는 획기적 협정"
중국 "제삼자의 이익을 훼손하거나 겨냥해서는 안 된다" 반발

일본과 호주는 양국 부대가 연합 훈련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협정을 6일 체결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4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참가국인 양국은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협력 강화에 나섰으며 중국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6일 자위대와 호주군이 함께 훈련하거나 재해에 대처할 때 적용할 '원활화 협정'(RAA)에 이날 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RAA는 양국 부대가 연합 훈련을 할 때 상대국에 무기를 반입하는 절차나 관세에 관해서 정하고 있다.

훈련을 위해 부대를 파견하는 등 안보 협력을 추진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양국은 우선 비자 없이 파견 부대의 선박·항공기·대원이 상대국에 드나들 수 있게 하는 등 입출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파견된 부대원은 자국 면허증으로 상대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차량이나 연료 등 물자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세금은 면제한다.

공동 훈련이나 재해 대처에 필요한 비용은 양측이 자국의 몫을 부담한다.

일본과 호주는 협정의 운용에 관해 협의하면 조율을 담당할 합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협정은 호주와 일본이 각각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면 발효된다.

일본이 RAA를 체결한 상대국은 동맹국인 미국을 제외하면 호주가 유일하다.

호주와 동맹국 관계는 아니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는 셈이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호주의 안보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 올리는 획기적인 협정"이라고 협정에 의미를 부여했으며 모리슨 총리는 "양국 사이에 고도의 협력이 가능해진다"고 기대를 표명했다.

이들은 서명 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회담했으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일본과 호주는 2014년에 RAA 협정 체결을 위해 교섭을 시작하기로 했으나 일본의 사형제도 때문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사형을 폐지한 호주는 자국군 관계자가 일본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번 협정에서 양측은 공무 중 발생한 범죄는 파견국이 재판권을 가지고, 공무 외 범죄는 파견자를 수용한 국가가 지니기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호주와의 RAA를 모델로 삼아 생각이 비슷한 타국과도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영국과는 작년 10월부터 교섭 중이다.

프랑스는 일본과 협정 체결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호주의 협정 체결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와 모리슨 총리는 회담을 마친 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정세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나 안정을 해치는 위압적인 행동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가 담겼으며 이는 해양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경제적 위압이나 부당한 제한적 무역 관행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뜻을 표명했다.

CPTPP 참가국인 일본과 호주는 CPTPP 가입을 신청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반발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협약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일본과 호주는 낮은 수준의 군사협력을 했으나 이번 협약으로 양국과 미국의 군사 관계가 심화할 것"이라는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의 발언을 6일 보도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국가 간 협력은 이해와 신뢰를 높여야지, 제삼자의 이익을 훼손하거나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협정을 에둘러 비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