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동일지역 국회의원 3선 연임 초과 제한' 건의(종합)

당규 개정 통해 4선 도전시 공천 신청 자체 원천차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에 대해 동일 지역 4선 연임 제한을 추진한다.

또 청년 후보자에 대해 선거 기탁금을 50% 하향하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당 정당혁신추진위는 6일 이런 내용의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동일 지역 3선 연임 초과 제한'과 관련, 당규 개정을 통해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당에 건의키로 했다.

만약 이대로 규정이 바뀌면 2024년 총선 때부터 해당자는 같은 지역에 출마하기 위해 공천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혁신위는 설명했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 합당하는 조건 중 하나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을 신설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실제 이를 명문화할 경우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혁신위는 또 ▲ 청년 후보자 기탁금 50% 축소 ▲ 민주당 후보 등록비 및 경선비용 50% 축소 ▲ 청년추천 보조금 신설 ▲ 당 공천 기구에 청년 위원 20% 할당 의무화 등의 청년 혁신안도 발표했다.

장경태 위원장은 "1차 혁신안은 정치교체를 의미한다"면서 "정치교체는 혁신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3선 연임 초과 제한과 관련해서는 "동일 지역 출마에 한해 제한한다는 것이지 출마 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위헌소송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기준 민주당 소속 다선 국회의원은 3선 25명, 4선 11명, 5선 7명으로 총 43명이다.

이 중 동일 지역구에 세 번 연속 당선된 3선 의원만 최소 16명이다.

따라서 해당 혁신안이 받아들여져 당규가 개정될 경우 상당수의 다선 의원이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 청년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지지하다가 이 후보 쪽으로 돌아선 '팀 공정의 목소리' 안승진 대표와 전용기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공동위원장을 선임해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