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체 방역체계 내 운영 협의…학교 온전한 일상회복 목표"
유은혜 "방역패스 관계없이 청소년 접종 독려…새학기 정상등교"(종합)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중단된 것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3월 새 학기에는 전국 모든 학교의 정상등교를 목표로 방역을 강화해 온전한 학교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처럼 학생, 학부모께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 홍보해 나가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함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지만,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 계획은 청소년 접종률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다.

1월 4일 기준 13∼18세의 1차 접종률은 75.6%로 약 200만 명이 1차 백신을 맞았고, 2차 접종률은 52%로 절반을 넘었다.

유 부총리는 "12월 중순 이후 확진 증가세가 큰 13~15세, 중학교 연령대의 1차 접종률도 65.5%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이 참여해 주고 계신다"며 "학생들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을 권고드린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한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인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 보고 방역당국과 함께 전체적인 방역체계 내에서의 방역패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3월 새학기에 '정상 등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쓰던 '전면등교' 대신 '정상등교'라는 말을 사용해 등교 비율보다는 학교 활동 가능 여부에 더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전면등교라면 등교의 비율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며 "정상등교는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이라는 의미로 학교의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등 종합적인 학교생활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은 예정대로 새학기에 지역·학교급 구분 없이 모든 학교의 정상등교와 학교단위 활동을 포함한 온전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방역인력 약 6만명을 지원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을 고려해 학교 방역지침을 변경한다.

유 부총리는 "접종률 제고와 동시에 종합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올해 3월 새학기 정상 등교,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