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북한 미사일, 우리 방향으로 위해 가하면 '도발'"

국방위서 자강도서 동해로 쏜 오늘 발사체는 '도발' 아니라는 취지 답변

서욱 국방부 장관은 5일 "북한의 미사일 방향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그건 반드시 도발로 성격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도발로 규정하긴 어려운가'라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질문에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과, 영토, 영해, 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북한에서 NLL 이남이나 영해, 영공에 미사일이 날아오는 경우에만 한정해 도발이라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북한이 자강도에서 동해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군사적으로 '도발'로 보고 있진 않다는 취지로 해석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므로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라는 지적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것은 늘 그렇게 (대응)해왔는데, 저희 나름대로의 규정과 규칙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