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백신 중증 이상반응에 의료비…"성인보다 더 지원"(종합)

교육부 2022 업무계획…새학기 정상등교 기조 유지·979개교 학급 증설
올해 교육과정 각론 확정·대입개편 자문위 구성…'미래학교' 484곳 착공

정부가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과 관련해 별도의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을 고려해 학교 방역지침을 변경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새학기 전까지 12∼17세 청소년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실비) 지원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의 재해특교(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를 재원으로 중증 이상반응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성인보다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13∼18세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는 총 9천828건이며, 그중 아나필락시스·심근염·심낭염 등의 중대 이상반응은 247건(2.47%)이다.

정부는 또한 학생 접종률이 꾸준히 상승한 점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양상 등을 고려해 보완한 '학교 방역지침'을 2월께 마련해 새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새 지침에는 과밀학급과 이동수업뿐 아니라 급식·기숙시설·사물함·양치 공간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공간을 이용할 때의 사항 등이 보강될 예정이다.

현재 1천82개 학교에 대해 추진 중인 과밀학급 해소와 관련해 새학기 전까지 979개 학교에 대해 학급 증설을 완료하고, 나머지 103곳도 올해 증설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024년까지 학교 신·증설에 3조원 규모로 집중 투자하고 교부금·투자심사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면서 올해 신학기 온전한 일상회복으로 접어들겠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급증세로 전면 등교는 4주 만에 중단됐다.

정부는 일단은 예정대로 새학기에 지역·학교급 구분 없이 전국 모든 학교의 정상등교와 학교단위 활동을 포함한 온전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학도 1학기부터 대면수업이 정상화하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 악화 등 비상상황에는 학교 밀집도 조정과 교육활동 제한 등 조치한다.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쓰던 '전면등교' 대신 '정상등교'라는 말을 사용해 등교 비율보다는 학교 활동 가능 여부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감염병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달 초까지 1학기 학사 운영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방역인력 약 6만명을 지원하고 개학 2주 전부터 개학 후 1주간은 집중방역기간으로 정한다.

대학도 이 기간 전수 자체점검을 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결손 회복을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방학중 교과보충을 3천2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40년 이상 노후화 학교를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미래학교2.0'이란 이름으로 전환하며, 올해 484개교에서 착공하고 518동은 사전 기획에 착수하는 만큼 '안전한 학습환경'을 핵심 요소로 추가한다.

학교 구성원의 사전동의 필수화, 사전기획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등으로 수요자 참여를 강화하며 사립학교 개축을 허용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하반기 확정하고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올해 구성·운영한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오류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이날 처음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남아 있는 대입 일정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수능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해서 올해 수능에서부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고교학점제 특성화고 도입과 일반계고 84%(1천410개 학교) 연구·선도학교 운영, 일반고 전환 시 2년간 총 15억원 재정지원 등으로 2025학년 고교체제 개편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연구윤리 확보지침 등 제도를 정비하고,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장관회의 의장국으로 교육 의제를 주도한다.

올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이며, 3월까지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시도교육청 기능 재구조화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부 업무계획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자료를 내 "현장 여건과 요구를 무시한 기존 정책의 나열이며 대못 박기의 되풀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원들은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하면 혼란에 빠지는데 학교는 교육에 전념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방역을 전담하는 이원체제 구축 등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국 30명 이상 과밀학급이 2만개가 넘는데 979개교 학급증설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은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