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이재명 만나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것은 감경아닌 가중사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남자 친구의 폭행으로 숨진 20대 여성의 이름을 딴 데이트폭력 처벌법인 '황예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젠더폭력 근절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은 ▲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 디지털성범죄 근절·불안 해소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 등이다.

특히 선대위는 스토킹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포괄하는 스토킹범죄처벌법상 범죄유형 확대,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가해자 접근 감지하는 기술 개발·상용화 추진, 성폭력 피해자 수사·재판시 정보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황예진법'도 이런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앞서 유족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예진이의 작은 불꽃이 법으로 이어져 다시는 이런 상처를 받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

딸의 이름 공개가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후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것은 책임가중 사유이지 책임감경 사유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선대위는 전했다.

이 후보는 1시간 진행된 이 면담에서 고인의 이름이 담긴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검토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 아동 강간 시 무관용 원칙 적용해 처벌 강화 ▲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연령의 상향 및 공소시효 기간 연장 ▲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지원제도 강화 ▲ 그루밍 범죄 수사 및 성 착취물 유통 차단 국제공조 담당 전문인력의 확충 등이 포함됐다.

선대위는 이밖에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등이 담긴 디지털성범죄 근절 공약과 국방부장관·참모총장 직속 성폭력 예방·대응 등을 골자로 한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 젠더폭력 근절 공약 발표…'황예진법' 제정 추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