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경, 설前 30조 목표…재난지원금 여력되면 검토해야"(종합2보)

"1인당 최소 100만원 지원해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추진 시사…신년회견
"'국민 대도약 시대' 국력 5위·국민소득 5만불…불가능한 'MB 747'과 비교말라"
"유능한 경제·민생 대통령…'국민통합·실용주의'로 탈이념·탈진영 인재 등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4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설 전(1월말 전)에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규모는 25조원 내지는 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로 추가 지원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정부의 입장이 너무 차이가 크기는 하다"며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언급한) 100조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한들 작년까지 다른 나라가 지원한 것에는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식이 직접·현금 지원으로 이뤄졌는데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다.

승수효과가 없어서 그렇다"며 자신의 공약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언급,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쿠폰이다.

액수보다 승수효과 크기 때문"이라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

우리는 대개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재작년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겠다고 해서 25조원 정도를 말씀드린 것이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구체적으로 결정하면 될 텐데 이것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직접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이고 정부와 여야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가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하고 명확히 선을 긋는 게 적절치 않아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이중효과가 있으니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상공인형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도 좋겠다는 것"이라며 "(추경 편성시) 여력이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 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들의 어려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처럼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부분에 대해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데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며 "그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신념이니 가급적 그런 길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오전 기자회견에서 추경 편성을 놓고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채발행도 포함해서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하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거부하거나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집값 하락 시 대책을 묻는 말에는 "주택가격 하락의 위험을 대비해야 할 상태가 되고 있다.

(집값이) 경착륙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상외로 급락할 경우에는 일정 선을 기준점을 두고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으면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자신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다.

반드시 그린벨트를 훼손하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 앞서 이 후보는 총 6천자 분량의 신년기자회견문을 통해 4대 위기를 넘어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4대 위기로 ▲ 코로나19 ▲ 저성장·양극화 ▲ 기후문제·기술경쟁 ▲ 글로벌 패권경쟁을 꼽으면서 "유능한 추진력과 실용적 자세로 4대 위기를 넘어 종합 국력 세계 5위(G5·주요 5개국)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제 삶에 드리웠던 지독한 가난과 장애, 역경과 위기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자랑스러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며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위해 국민통합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유능한 인재와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다"며 탈진영·탈이념의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 역시 가격만 억누르며 시장과 싸우기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불합리한 종부세 시정과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 지원'이라는 3대 원칙으로 방역 협조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지원하겠다"면서 "대규모 추경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성장·양극화 위기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년에게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겠다"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아동수당은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G5, 국민소득 5만 달러' 공약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성장률 7%·국민소득 4만 달러·7대 강국 진입)을 연상시킨다'는 질문에는 "747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소리였다.

거기에 비교는 안 해주면 좋겠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군사력 기준 6위, 경제력 기준 10위, 수출 기준 10위, 소프트파워를 합치면 6∼7위로 국력 평가를 받고 있다.

종합적으로 지금보다는 많이 앞서 있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자는 뜻으로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년회견이 열린 기아차 소하리공장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이 태동한 장소이자 1997년 외환위기의 진원지이기도 하다.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2001년 이곳에서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체제의 조기종식을 선언했다.

새해를 맞아 과거 국난극복의 현장에서 국가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임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