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교육감들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반박

"'학생 수 감소하니 지방교육재정도 줄여야' 논리는 단순 경제논리"

초중등 학령인구에 투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비중이 너무 높아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이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최교진 회장은 3일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요구 입장문'을 통해 "학생 수가 감소하므로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단순한 경제 논리일 뿐"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학생 수는 줄어들었지만 학급과 학교 수는 늘어났으며, 거리 두기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교원단체들은 요구하고 있다"면서 "학생 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인구 전체가 감소하는데, 군대에 갈 청년들이 줄어든다고 국방비를 줄이지는 않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국에 지은 지 40년이 넘어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건물이 8천동에 이르며, 2025년까지 개축을 추진 중인 3천동에 대한 보수 예산만 18.5조원에 이른다"며 "그동안 부족한 지방교육재정 때문에 학교 건물이 낡아도 투자를 못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협의회장은 "내년부터 전국 모든 고교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되면 교사들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에 따른 인건비가 해마다 2조원 넘게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교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규모가 2020년 54조4천억원에서 40년 뒤 164조5천억원으로 약 3배 수준으로 급증하는 반면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546만명에서 302만명으로 44.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