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기업활동 족쇄 규제 등 반기업 정서가 기승 부려" "퇴직·개인연금 투자결실 위해 제도 개선해야…주가조작자 증시서 퇴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3일 "올해 글로벌 유동성 공급 축소 충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외환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및 증시대동제'에 참석해 "2022년도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포퓰리즘 득세 조짐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 움직임 등 반기업 정서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과정에서 외환거래 불편, 투자자 등록 의무화, 공매도 활용 어려움 등 선진시장에 투자할 때와 비교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기업실적에 비해 뒤떨어진 정치·경제 시스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기업 지배구조 불투명성, 회계처리의 낮은 신뢰도 문제를 지속해서 개선해야 한다"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국민의 노후대비 자금이 자본시장에 투자돼 그 결실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누리도록 관련 제도와 세제 혜택이 잘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투자자들이 마음놓고 장기간 투자할 수 있게 선진 시장에 걸맞은 자본시장 외환제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대주주, 경영진이 과도한 프리미엄이나 혜택을 누려서 소액주주의 권리가 등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은 확실히 환수해 주가조작을 시도할 경제적 유인을 없애고, 이에 가담하는 자는 우리 증권시장, 더 나아가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각오를 갖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가지수는 거시경제 여건, 개별기업 경영실적, 시장 유동성, 정책의 예측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사전에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실적 대비 저평가를 받지 않도록 정부가 외교 안보, 대외건전성, 재정건전성, 거시경제성장률, 외환자본시장제도를 잘 운영하면 우리 자본시장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충분히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 역시 사람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빅데이터에 대한 첨단 지식과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께 갖춘 우수인력을 많이 양성해 금융 산업에 공급되게 국가가 잘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