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확률 높여준다"…서민 등치는 '로또번호 추천 사기' 기승

작년 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구제신청, 2년 전보다 3배로 폭증
법원, 판매점 내 번호 추천기기 사업 제동…"사행심 조장"

최근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파고드는 '로또번호 추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그럴듯한 말로 서비스를 홍보해 유료 상품에 가입시킨 뒤 피해자들의 항의와 환불 요구에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이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12월 30일 기준) '로또 번호 추천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총 2천203건이었으며, 이 중 325건은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졌다.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 모두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903건·89건)보다 2∼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 취소 지연·거부 및 위약금 과다' 유형이 1천972건(89.5％)으로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로또번호 분석으로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광고에 속아 거금을 날렸다는 피해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사이트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당첨 기회를 대폭 높여드린다"며 "역대 당첨 번호와 예상 당첨 번호의 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통계분석"이라고 현혹하고 있다.

다른 사이트는 '해몽 서비스'라며 "꿈에 등장한 사물을 잘 살피면 운명의 번호를 찾을 수 있다"라거나 '입체 분석기'를 통해 특정 번호의 당첨 확률을 계산해준다고 광고한다.

예컨대 숫자 6개 중 홀수가 4개, 짝수가 2개이면 '당첨 확률 25.13％'라는 값이 뜨면서 "최고의 홀짝 구성"이라고 평해주는 식이다.

근거 없는 허위·과장일 가능성이 크지만, 경제 형편이 어려워진 서민들은 귀가 솔깃하기 쉽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A씨는 "90만원을 주고 가입했지만 그 흔한 5등도 된 적이 없다.

(오히려) 1년 안에 1등 당첨되게 해 준다며 100만원을 더 뜯어갔다"면서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퇴사했다는 둥 휴무라는 둥 핑계를 댄다"고 피해 경험을 털어놨다.

B씨도 "당첨이 안 되면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했는데 기간이 지나 돌려달라고 하니 입을 싹 씻고 1년 연장해주겠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에는 아예 오프라인 로또 판매점에 'AI 정보분석용 컴퓨터'를 설치하려는 업체도 등장했다.

이에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벌칙 규정에 '판매점 내 로또번호 추천·예측·분석 기기를 설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계약 위반행위로 추가하는 등 즉각적인 대처에 나선 상황이다.

해당 업체는 신설 규정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동행복권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기각 결정을 내리며 "해당 PC는 로또복권 구매자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기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도 로또번호 추천 서비스는 사실상 사기 행위라고 지적하며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원철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는 "번호를 무작위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다"며 "당첨 패턴이 보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끼워 맞춰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민들의 희망을 악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악질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플랫폼 차원에서도 불법·사행 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