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오수 검찰총장 "인권보호·사법통제 집중"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문제는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대응"

김오수 검찰총장은 2022년 새해 인권 보호와 사법 통제 역할에 집중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줄 것을 검찰에 강조했다.

변화된 수사 환경에 창의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

김 총장은 31일 검찰 구성원을 상대로 낸 신년사에서 "형사사법 체계가 큰 틀에서 바뀐 지난해(2021년)에는 검찰 업무에 엄청난 변화와 어려움이 초래됐지만, 여러분의 충실한 준비와 창의적인 대응 덕분에 업무 혼선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또 "형사절차에서 인권 보호는 검찰의 가장 중대한 사명인 만큼, 경찰 수사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절차 위반의 경우 인권보호부를 중심으로 철저히 확인해 시정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도 적절한 내부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강조했다.

김 총장은 "검찰의 모든 수사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며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구성원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중심의 업무 수행과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발맞춘 창의적 업무 수행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김 총장은 "올해부터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어 앞으로의 공판 환경은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수사과·조사과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찰·특사경과 공소 유지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창의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