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신학기 맞춰 적용될 듯…교육부 "31일 오전 중대본 브리핑서 발표"
청소년 방역패스 조정안 내일 발표…시행 한 달 연기 가닥(종합2보)
그동안 논란을 빚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적용 시기와 범위 등 세부 조정 내용을 31일 발표한다.

교육부는 30일 출입기자단에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 31일 오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 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정부는 31일 중대본 회의를 열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2주 연장 여부를 최종 확정한 뒤 브리핑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계획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서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조정안 발표 시점에 대해 "최종적으로 잘 협의가 이뤄진다면 연내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조정안 발표를 연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2월 1일에서 한달 늦추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년 백신접종이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시행 시기를 늦추면서도 내년 3월 신학기부터는 전면등교가 보다 안전하게,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시점을 3월 초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학원이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 "학사일정을 고려한 적용 시기, 유예기간 등에 이견이 있어 계속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원, 독서실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방침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강제하려는 조치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고, 논란이 확산하자 교육부는 관계부처, 학원총연합회 등과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를 진행해 시기와 범위 조정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려면 적어도 지난 27일까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어야 하는 등 시간이 촉박한데도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시기 조정 여부 등을 최근까지 확정하지 않아 정부 대처가 늦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한달 늦춰진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접종을 받거나, 접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더 확보되는 셈이다.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야 방역패스 효력이 생기며 1·2차 접종 사이에 3주 간격이 필요하다.

이날 0시 기준으로 12∼17세 청소년 1차 접종률은 73.0%, 2차 접종 완료율은 49.1%다.

16∼17세의 2차 접종률은 71.8%지만 12∼15세는 아직 38.0%에 그치고 있다.

최근 1주일(12월 23∼29일) 동안 유·초·중·고 일평균 학생 확진자 수는 731.3명으로 직전 주의 958.1명보다 226.8명 감소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6일 방역당국의 비상계획 발동에 따라 각 대학에 겨울 계절학기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권고한 이후 66.1%의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일반대·전문대 총 330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 중 설문에 응답한 291개교 중 269개교에서 겨울 계절학기를 운영하고 있다.

269개교 중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학교가 66.1%였고 대면 방식이 28.1%, 대면과 비대면 혼합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5.8%였다.

다만 실험과 실습, 실기 수업의 경우 대면 비중이 69.1%로 높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