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도시, 범죄 급증에 삭감했던 경찰예산 늘려

뉴욕·시카고·LA 등…"예산 축소로 경찰 사기 줄고, 경찰·사회 분리돼"

지난해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 항의시위가 불거지자 경찰 예산을 삭감했던 민주당 성향 지역 당국들이 다시 경찰 예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삭감 후 살인, 성폭력, 강도 등 강력 범죄율이 치솟은 데 따른 것이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뉴욕, 시카고, 포틀랜드, 미네아폴리스, 볼티모어, 로스앤젤레스, 오클랜드 등이 이런 도시들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도시는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미 전역을 뒤흔들던 지난해 '경찰 예산을 끊어라'(Defund the police) 구호가 힘을 얻자 경찰 예산을 대폭 줄였다.

미국은 지난해 경찰의 잔혹한 진압 행위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목숨을 잃은 일을 계기로 전국적 인종차별 항의 운동이 벌어진 바 있다.

지난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가 3억1천700만달러(약 3천760억원), 1억5천만달러(약 1천780억원)를 삭감했고, 다른 도시들도 수백에서 수천만달러 가량을 줄였다.

그러나 지난해 십수 개 도시에서 살인·강간·강도 발생이 기록적 수준으로 집계됐고, 올해에는 강력 범죄 발생 건수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고 더타임스는 내다봤다.

미국에서 진보 도시로 손꼽히는 포틀랜드에서는 지난 9월까지 살인이 73건 발생했는데, 이는 기존 최다치였던 1987년 66건보다 많다.

시카고의 경우 올해부터 이달 21일까지 집계된 살인은 783건으로 지난해보다 4.5％ 증가했다.

성범죄는 29％ 늘었다.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인종차별 반대 운동 진앙이 된 미네아폴리스도 전년 대비 살인이 13.4％ 뛴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외 뉴욕, 볼티모어 등에서도 올해 살인이 2~3％ 더 많이 발생했다.

공교롭게도 이 도시들은 모두 올해 경찰 예산을 다시 늘렸다.

뉴욕이 4억6천500만달러(약 5천500억원)로 가장 큰 폭으로 경찰 예산을 늘렸고, 시카고도 1억8천900만달러(약 2천240억원)를 투입하며 뒤를 이었다.

가장 적게 예산을 늘린 도시는 오클랜드와 포틀랜드로 각각 330만달러(약 39억원), 520만달러(약 62억원)를 추가했다.

더타임스는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시 당국이 예산 삭감 후 치솟은 범죄율로 경찰 예산을 끊어라 운동을 외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민주당 소속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범죄 증가로 연방 당국에 지원을 요청했으며, 2년간 1억2천만달러(약 1천420억원) 경찰 예산 삭감을 공약으로 내건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도 다른 도시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했다는 것이다.

뉴욕에서는 아예 경찰 예산을 대폭 삭감한 빌 더블라지오 시장의 뒤를 이어, 차기 시장으로 '법과 질서' 회복을 주창한 경찰 간부 출신 에릭 애덤스가 당선됐다.

전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경찰국장을 역임한 윌리엄 브래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경찰에 부담이 쏠리는 상황에서 예산 축소 조치로 경찰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뉴욕타임스(NYT)에 "시위자들은 경찰 예산을 삭감했지만 그들이 무엇을 얻었나.

범죄가 늘었고, (경찰) 채용은 어려워졌고, 경찰들은 이제 떼를 지어 다닌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최근 경찰에 대한 반감도 커져 지역사회와 경찰 간 협력의 여지도 줄어들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싱크탱크 형사사법위원회(CCJ) 선임 연구원 토머스 앱트는 "지역사회와 경찰 간 분열이 생길 때 폭력 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