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추천제 내년 13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의 확대 적용을 앞두고 서울행정법원 등 6곳의 새 법원장 후보가 추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2년 법원장 후보추천제 실시 법원으로 지정된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전주지법, 대전지법으로부터 최근 후보 추천 결과를 전달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판사들은 안종화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9기), 이정민 부장판사(47·29기), 장낙원 부장판사(56·28기)를 법원장 후보로 올렸고,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심태규 부장판사(53·25기), 윤경아 부장판사(52·26기)가 추천됐다.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신진화 부장판사(60·29기), 안동범 부장판사(57·26기), 최성배 부장판사(52·23기)가, 수원지법에선 김수일 부장판사(56·21기), 김영학 부장판사(55·24기), 이건배 부장판사(57·20기), 하현국 부장판사(57·20기)가 법관들의 추천을 받았다.

전주지법은 김상곤 부장판사(56·26기), 오재성 수원지법 부장판사(57·21기), 정재규 광주지법 부장판사(57·22기)를 후보에 추천했고 대전지법도 후보 1명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추천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 25일께 새 법원장들을 임명할 예정이다.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사법부 개혁안 중 하나로 각급 법원 일선 판사들에게 후보자를 추천받아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 대법원장의 임기(2023년까지) 안에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전국 21개 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서울회생법원 포함)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실시 법원은 이번에 후보가 추천된 6곳을 비롯해 총 13곳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