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일단 억누르지만...앞으론 더 오를 일만

<앵커>

병원에서 쓴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년에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2009년 이전에 가입해 3년이나 5년 주기로 보험료를 갱신하는 분들은 두배 이상 더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았다는 점입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이번주에 실손보험의 내년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결정하지만, 3천9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금융당국이 의견을 제시하면 업계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보험업계는 큰 폭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가입자가 과잉 진료를 받는 탓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단 겁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최근 5년간 실손보험 손실액이 9조원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어 있고, 올해 3분기까지 손해율도 1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10% 후반대의 보험료 인상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최대한 인상을 억제한단 방침입니다.

대다수 가입자들은 과잉 진료와 무관하고, 물가가 뛰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단 겁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인상률을 억제해도 실제 개별 가입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클 전망입니다.

실손보험은 갱신주기에 맞춰 3~5년치 누적 인상률이 한 번에 보험료에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장 범위가 넓으면서 자기 부담금이 없는, 보장성이 지나치게 높은 1세대 실손보험 인상률은 100%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 한 보험사가 15%를 올린다고 해도, 만약에 고령자로 1세대이고 5년 주기 갱신 상품 가입자라면 1년에 20% 이상 올라가니까 (인상률이) 100%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

실손보험은 초기 엉성한 상품 설계와 일부 가입자의 과잉진료 탓에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올 3분기까지 손해율은 130%. 보험료 100원 받아서 1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단 뜻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2031년엔 누적 적자가 112조원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손해가 커지고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가 폭등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이런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게 시급하단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