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임금인상 기업에 공공부문 입찰 가산점

일본 정부가 공공 부문 입찰 심사에서 임금 인상을 약속한 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를 내년 도입한다.

2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내년 4월부터 임금 인상을 표명한 기업의 입찰 평가 점수를 5~10% 정도 가산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 제도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내세우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성장과 맞물려 돌아가는 자본주의의 다른 한 축인 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요하게 보는 임금 인상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일종의 유인책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대기업은 3% 이상, 중소기업은 1.5% 이상 임금을 올리겠다고 직원들을 상대로 표명하면 입찰 평가 점수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가산 점수는 입찰 사안별 특성에 맞게 발주 부처가 정하지만, 재무성이 제시한 5~10%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금 외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응찰할 경우 임금을 더 많이 올린 업체가 낙찰받게 된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입찰 과정에서 사측과 근로자 대표인 노조 등이 서명한 임금인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기업이 임금을 계획서에 따라 올렸는지는 이듬해 세무당국에 제출되는 '법인사업개황설명서' 등을 통해 확인한다.

이듬해 검증 과정에서 인상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후 1년 동안의 입찰에서 대폭 감점하는 페널티 조항도 마련된다.

산케이신문은 그간 기업의 여성 활약 추진과 환경 배려 등이 공공 부문 입찰 평가 점수에 반영됐다며 기시다 내각이 출범하고 설립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가 지난달 긴급제언을 통해 임금인상 기업을 공공 조달에서 우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