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해상보안청, 중국군함 센카쿠 접근 저지 합동훈련

일본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중국 군함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접근을 저지하는 합동훈련을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된 이 훈련은 전날(22일) 행정구역상으로 도쿄도(都)에 속하는 태평양의 이즈(伊豆)제도 해역에서 실시됐다.

일본의 해상경비행동은 해양경찰에 해당하는 해상보안청만으로 대처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때 방위상이 총리 승인을 얻어 군대 기능을 하는 자위대에 내리는 명령이다.

해상경비행동이 발령되면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 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기를 쓸 수 없는 자위대가 일정 기준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04년 중국의 핵잠수함이 오키나와(沖繩)현 미야코(宮古)열도 주변 영해에 들어왔을 당시 발령된 바 있다.

이번 훈련에선 이즈제도 내의 특정 섬을 센카쿠 열도로 삼은 뒤 해상자위대가 이곳을 향해 접근하는 중국 군함을 발견하는 것을 상정했다.

이어 센카쿠 경비를 담당하는 해상보안청 순시선으로부터 진로 변경 요구를 받은 중국 군함이 그대로 항해를 계속해 해상경비행동이 발령되면서 자위대 호위함(구축함)이 개입해 중국 군함의 센카쿠 접근을 저지하는 일련의 절차를 확인했다고 한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는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이다.

중국은 일본의 영유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수시로 주변 해역에 해경국 선박 등 관공선을 투입했다가 빠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군함 대응을 상정한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합동훈련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센카쿠 주변 해역에서 중국 선박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훈련 배경을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