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연구용역 발표…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에 공익형법인을 도입, 이를 전남도가 직접 관리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농수산 유통구조를 만드는 방안이 제시됐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연구원·농협 전남지역본부·생산농업인·대통령직속농특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와 전남도가 업무협약을 하고 현행 가락시장의 경매제도를 보완해 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한 용역 결과가 나왔다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의 기본 방향은 전남도가 직접 공익형 법인을 운영해 농산물 거래의 경제적 이익이 생산농가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제도가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법인 참여자, 출자 규모, 생산 계약재배, 위탁수수료, 유통인 단체 참여 등 세부 운영계획도 내놓았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계약재배 규모를 늘려 안정적 생산이 이뤄져야 한다"며 "설립법인은 전남도, 시군·농가·농협조직이 참여해 안정적 생산을 유도하면서, 규모화된 유통조직의 공동 참여를 병행해 농산물 분산 기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 개설을 반대하는 농식품부를 설득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일반시장도매인과의 차별성과 공익적 효과에 대한 설득 논리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창완 광주전남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국내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전남 농산물 판매 거점화를 이룬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농산물 판매 이익이라는 직접효과 외에도 안정적 판로 확보, 농업인 신뢰 향상 등 금액으로 환산하지 못할 간접적 효과도 클 것이다"고 말했다.

최철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은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는 공익형 비영리 수익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다"며 "지속 가능한 안정적 농업 생산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최우선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용역 결과와 세부 운영계획을 서울시에 제시해 제도 도입의 효과와 실행계획을 설명하고, 2023년부터 가락시장에 제도가 도입되도록 농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락시장에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를 시행하려면 농식품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며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립해 도입 반대 의견에 대응할 탄탄한 논리와 차별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