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성과 내기 쉬운 연구에만 예산 투입했는지 반성해야"

"기술패권 경쟁에서 지렛대로 쓸 원천기술 많이 확보 못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관성에 빠져 정말 필요한 과제가 아닌 성과를 내기 쉬운 연구에만 예산을 투입한 것은 아닌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R&D(연구·개발) 성공률이 98%에 이르는 수치를 두고 이같이 언급했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는 반도체, 2차전지 등 일부 산업 기술을 선도하고 있지만, 기술패권 경쟁에서 지렛대로 쓸 원천기술은 많이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가 약 9개의 기술개발 틀을 관리하며 5천개 이상의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호 간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기술 지원체계 간 엉킨 실타래를 풀고, 간결하고 명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신산업, 경제안보 측면에서 미래 국가 흥망에 영향을 주는 인공지능, 우주·항공 등을 10개 필수전략기술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내 선도국 수준의 기술주도권을 확보하도록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겠다"며 "도전적 R&D를 더욱 강화해 정말 필요한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과가 없으면 과감히 멈추고, 가능성이 확인되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