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장 개방 결정 미루는 중기부 상대 국민감사 청구"

자동차시민연합 "청구인 300명 모집 완료…이번 주 청구서 제출"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가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 제한 해제를 촉구하며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이번 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20일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 3년째 결론을 미루는 중기부를 상대로 감사원의 국민감사를 신청하기 위해 청구인 300명 모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이번 주 안에 감사원을 찾아 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국민감사 청구 이유에 대해서는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법정 시한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한 중기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2019년 2월 이후 본격화했다.

또 개방 여부의 법정 결정 시한도 지난해 5월 이후 1년 7개월이나 지났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이 단체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중고차 매매업계와 완성차업계 간 상생 협의가 여러 번 추진됐지만, 모두 최종 결렬됨에 따라 올해 안에 중기부가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를 결론 낼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연말까지 2주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중기부는 구체적 계획과 심의 절차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기부가 장기간 결론을 미루는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업계도 이제는 중고차 시장 진입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며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내 완성차 업계는 즉각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