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개점휴업…추경도 특검도 '험로'

거리두기 강화에 추경 논의엔 일단 시동…정부 반대 '변수'
與 "상설법" 野 "별도법"…'대장동 특검' 대치 계속될듯

12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 13일 여당의 소집으로 문을 열기는 했지만 추경, 특검 등을 놓고 여야간 평행선만 거듭하며 일주일째 공전하고 있다.

여야 공히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에 대한 대대적 보상을 주장하면서도 실질적 논의를 위한 협상은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른바 '대장동 특검'을 놓고도 상설법이냐 별도법이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다.

선대위와 대선후보 중심으로 움직이는 대선정국에서 원내지도부에 얼마나 추진력이 실릴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코로나 확진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것도 여야 협상에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추경 논의에는 일단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45일만에 일상회복을 일시 중단하고 지난 18일부터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현안을 미루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대적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서두르자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14일 소상공인에 대한 '선(先) 보상·지원'을 당과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일단 선지원의 재원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을 금주 내로 발의,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손실보상에 인원 제한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도 나와 있다"며 "야당은 대대적으로 지원하자면서도 막상 협상에 임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한 손실보상 논의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세부적인 손실보상 규모에서는 민주당과는 이견이 있다.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규모도 정부가 발표한 100만원보다 최소 5배 이상 훨씬 더 늘려야 한다는 것으로, 정부·여당이 추경안을 갖고 오면 언제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각 상임위에 코로나 대응 등 긴급 상황이 있으면 여당과 협의하라고 한 상황"이라면서도 "여당은 의사일정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집했다.

임시국회를 '정치공세용'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변수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마련된 재원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고, 청와대 역시 현재로선 추경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달째 공전하고는 있는 '대장동 특검' 논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헛돌 공산이 커 보인다.

여야는 그간 '대장동 특검' 자체에는 비교적 의견이 일치했지만, 각자 정치적 득실을 따지며 시기·대상·인사 등 각론에 있어서는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치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검 도입시 수사 향방에 따라 여야 대선후보 모두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수사하는 '원샷 상설특검'을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9월 당론 발의한 별도의 특검법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