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 농촌 빈집, 지자체 통합 관리 체계 마련 필요

농어촌공사, 장수군 실태 조사…주민 60% 이상 '심각하다'

농어촌 지역에서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空家)에 대해 지자체가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6일 전북 장수군의 빈집 실태 현황과 함께 소유자, 수요자,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등 빈집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자체의 기존 행정조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조사를 바탕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빈집은 372가구로 파악됐다.

빈집이 분포한 마을 이장 등을 대상으로 심각성을 조사한 결과 60.9%가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15.8%에 그쳤다.

심각성의 이유로 장기 방치, 붕괴 및 화재, 청소년 탈선 및 범죄 장소, 해충·야생동물 침입, 마을 경관 훼손 등을 들었다.

빈집 활용처로 마을 주차장 등 공공공간 조성(32.8%), 귀농인의 집 조성(30.6%), 공동 생활홈(11.1%), 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10.6%) 등을 원했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역할로 조사-소개-활용 등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32.4%), 개보수 및 리모델링 관리(28.6%), 주기적 현황 파악 및 조사(21.8%), 빈집 소개(17.2%) 등을 들었다.

빈집 활용 계획으로 소유주의 36.5%는 '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임대(23.1%), 철거(25%), 매매(13.5%) 등의 순이었다.

빈집이 필요한 수요자(280명)에 대한 조사에서 90.7%가 빈집 정보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정작 84.0%는 정보 취득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수요자의 82.4%는 '빈집은행'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빈집을 비워둔 기간은 5년~10년(34.6%), 3~5년(21.2%), 10년~15년(19.2%) 순이다.

공사는 보고서에서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정비·구입 비용 지원 등에 정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소유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재산세 감면이나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촌 빈집은 단순 철거가 아닌 활용에 초점을 맞춰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와 추가 연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