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첫 디지털 통상 협정…신남방 진출 교두보 역할
한-싱가포르 디지털협정 타결…전자거래·콘텐츠수출 확대 기대
한국과 싱가포르 간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최종 타결됐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탄시렝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은 15일 싱가포르에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이 타결됐음을 선언하고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한-싱가포르 DPA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으로, 지난해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1년 6개월 만에 타결됐다.

디지털 통상 협정은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가 간 교역에 대한 무역규범이다.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디지털제품 무관세 및 비차별 대우, 소비자 보호 및 사이버 안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경제가 확산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추세다.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인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이 출범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구상에서도 디지털 통상이 핵심 분야로 거론된다.

정부는 한-싱가포르 DPA를 계기로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를 포함해 양자 간 디지털 통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11위 교역 상대국으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더해 DPA까지 체결됨으로써 디지털 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나아가 신남방 국가와의 디지털 통상 협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싱가포르는 아세안의 중심이자 디지털 분야에서 가장 앞서있는 디지털 허브 국가로, 한-싱가포르 DPA를 활용할 경우 신남방 국가의 디지털 분야 진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아세안 최대 규모인 싱가포르의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 라자다(Lazada), 쇼피(Shopee) 등을 통해 K-푸드, K-뷰티 등 우리 제품의 아세안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K-드라마, K-무비 등 한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수출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용 및 무역 과정의 전자화로 거래비용이 절감되므로 중소·창업기업의 무역 참여가 더욱 쉬워지고,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한 아세안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싱가포르 DPA는 우리나라가 아태지역 및 글로벌 무대에서 디지털 통상 규범을 정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싱가포르가 높은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현재 우리가 가입을 추진 중인 DEPA 협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싱가포르 디지털협정 타결…전자거래·콘텐츠수출 확대 기대
한-싱가포르 양측은 앞으로 협정문 법률검토 등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DPA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싱가포르 DPA에 포함된 협력 조항이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약정(MOU)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통상과 관련해 양국 간에는 핀테크 협력(금융위원회), 중소기업 협력(중소벤처기업부), 사이버 보안 협력(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 표준 협력(산업부) 등 4개의 약정이 이미 체결됐으며 향후 단일통관시스템 협력(관세청), 인공지능 협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약정을 추가로 맺을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협상 타결식에서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 주요 파트너인 싱가포르와 디지털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시장에서 디지털 방식을 통한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간킴용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도 면담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통상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CPTPP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론 수렴 등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내년도 CPTPP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을 적극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싱가포르 측은 한국의 가입 추진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지난 10월 한국의 가입 절차가 공식 개시된 DEPA의 신속한 가입을 위해서도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16일까지 싱가포르에 머무르며 림밍얀 싱가포르 비즈니스 연합회 회장,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딜한 필레이 최고경영자(CEO), 제임스 창 라자다 그룹 최고비즈니스책임자(CBO)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 아웃리치(접촉·설득) 활동을 벌인다.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공급망 구축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도 방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