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1년만에 최대' 예대금리차, 금융당국 방관 탓"

금융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15일, 금융위원회가 2%포인트(p)가 넘는 예대금리차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적정한 관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올해 10월 신규 예금·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2.17%포인트로 2010년 10월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예대금리 차 2.20% 이후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벌어져 은행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저금리 시대에 돌입하면서 역대 정부는 예대금리 차 2%포인트가 폭리의 범주라는 것을 인식, 이를 넘지 않기 위해 관리해왔다"며 "금융위가 올해 6월부터 10월 사이 몇달 간 예대금리 차 상승폭이 미미하다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2%포인트를 넘어선 수치가 가진 위험성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예대금리 차 확대는 금리 상승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금융위의 설명에 관해 금융정의연대는 "예대금리차는 기준금리가 인상된 올해 8월에 앞서 3월부터 급등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6년간 예대금리 차를 분석하면, 예대마진 변동과 금리 상승기가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다른 요인이 예대마진에 영향을 준다고 의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4대 시중은행의 가산금리는 올해 1월부터 우대금리 감면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오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는 2017년 예대금리차가 2%포인트에 근접한 상태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자 금융위가 금리에 개입해 예대금리 상승폭을 억제한 경험을 거론하면서 "금융당국은 2%포인트가 넘는 예대금리 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1.5∼1.8%포인트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마진)이 시장상황과 경영목표를 반영해 합리적, 체계적으로 산정·부과되도록 하고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비교 공시가 강화되도록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단체는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달리 정은보 금감원장이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라며 "금감원이 지금 당장 예대금리차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