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반발 지속…전문가들 "적용시기 연기·조정"

1주간 학생 5천518명 확진…안전성 우려에 접종 주저 여전
전문가들 "청소년 접종 이득 분명…학습보장 장기계획 짜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등 12∼17세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정부 방침에 대한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접종 이득이 분명한 만큼 이상반응에만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정보 제공이 중요하며, 등교와 관련해서도 청소년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학생 확진 급증…여전히 접종 주저·방역패스에 반발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면등교 3주차였던 지난 6∼12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확진자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간 기준으로 최다인 5천518명에 달한다.

특히 지난 7일에는 처음으로 하루 1천명이 넘는(1천7명) 학생 확진자가 발생했다.

4주간(11월 둘째∼12월 첫째주) 인구 10만명당 코로나 발생률도 18세 이하가 210.1명으로, 19세 이상(167.3명)보다 많다.

그러나 급증세에도 백신 안전성 우려 등을 이유로 접종을 주저하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많다.

어릴수록 기피현상이 심해 12일 0시 기준으로 2차 접종 완료율은 고2인 17세가 71.7%, 16세 61.7%, 15세 29.9%, 14세 26.2%, 13세 21.7%, 초교 6학년인 12세는 12.5%다.

교육부가 지난 6∼12일 보건소 인력이 학교를 방문해 접종하는 '찾아가는 백신접종' 수요조사를 한 결과, 미접종 설문 참여자의 28.9%, 미접종·미예약 12∼17세 인구의 6.9%인 8만3천928명만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접종증명이나 음성 확인서 등 방역패스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을 밝힌 데 대한 거부감은 줄지 않고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60여 개 단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신 안전성 문제는 온 국민이 알 정도"라며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부모의 자녀 양육권과 청소년의 학습권,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청소년·학부모 관련 단체 등은 청소년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 전문가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방역패스 설득 시간 더 필요"
감염병·예방의학 전문가들은 소아 중증환자 증가와 사망 사례 발생 등 소아청소년 감염 상황이 악화하고 있고, 접종에 따른 이득이 분명한 만큼 이상반응 등에 치우치지 않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교육부가 주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소아청소년 일부 이상반응은 관리가 가능한 사례들이며 백신 접종의 유익성이 상당히 높다"라며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갈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인 최은화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학원이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접종 의무는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나라에는 학원에 가지 않는 학생이 거의 없고, 접종에 따른 개인 이득과 국가 이득이 동일하게 가지 않는 집단이 학생과 학부모이므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성인 방역패스는 이미 접종률 90% 이상인 상태에서 안전망 개념으로 도입됐지만, 청소년은 접종률 제고의 목적이 있으므로 다른 정책적 대안이 제공되는지 생각해야 한다"라며 "국민에 지속해서 설명하고 데이터를 제공해 안심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접종)원칙을 살려야겠지만, 현장 적용에 반발이 심하다면 연기, 조정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학생들이 주로 마스크를 낀 채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반대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정 교수는 "이런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잘 벗지는 않지만 체류시간이 상당하고, 역학조사 경로가 완전하지는 않으나 학교와 학원이 상당히 높기도 하다"라며 "방역패스 적용 효과가 더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라고 분석했다.

◇ "언제까지 학교 열었다 닫았다…학습권 지킬 장기플랜 짜야"
교육 당국은 비상상황에도 예전처럼 원격수업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다.

교육부는 비상상황 시 1단계로 과대학교·과밀학급은 3분의 2 밀집도로 우선 조정하고, 2단계로 초등학교 1, 2학년 매일 등교, 3∼6학년 4분의 3 등교, 중·고등 3분의 2 등교, 유치원과 특수학교(급) 전면 등교, 돌봄 정상 운영 등으로 조처하는 학사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이 전면등교 원칙을 지키는 지금도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급이나 학년, 심지어 학교 전체가 한동안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학생들 또는 동거 가족이 함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교육현장이 완전히 정상 가동되지는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진짜 학습권을 보장하려면 사회 방역체계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확진자가 조금 줄더라도 어느 시점에는 다시 지금 같은 위기가 올 것"이라며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은 점점 늘고 (감염) 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올 텐데 중단 없는 학습권 유지를 어떻게 할지 장기적 플랜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