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새 정부 추경부터…기후변화대응 위해 빚내 80조원 비축

독일의 새 정부가 빚을 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기후변화대응에 투입할 재원 600억 유로(80조원)를 마련한다.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극복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돈을 전용해서다.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PD) 소속 올라프 숄츠 신임 독일 총리가 이끄는 신호등(사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내각은 1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 연방하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독일 쥐트도이체 차이퉁 (SZ) 등이 11일 전했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신임 재무장관(자민당)은 10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추경예산안을 이미 내각에 송부해 13일 의결할 예정"이라면서 "2020∼2021년 팬데믹 때문에 꼭 필요한 투자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 추경은 국민경제를 부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독일은 팬데믹 극복을 위해 올해 2천400억 유로(약 320조원)의 빚을 추가로 내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전임 정부가 팬데믹으로 인한 위급상황임을 근거로 헌법에 규정된 부채 제동장치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가능했다.

올해 독일 경제가 우려한 것보다 빠르게 회복하면서 빚을 1천800억 유로(약 240조원)만 내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 정부는 원래 예정했던 한도까지 빚을 내 남는 600억 유로를 에너지·기후기금에 비축,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전환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새 정부가 내년에 부채 제동장치를 다시 가동하고, 올해 앞당겨 빚을 내는 데 대해 야당에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크리스티안 하제 기독민주당(CDU) 예산정책 담당 의원은 "빚을 내 예산을 비축하겠다는 것은 예산 관련 법령에 맞는지 미심쩍다"면서 "법률 검토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