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야당 "의회 속이고, 주민 판 것…예산 전액 삭감하겠다"

경기 평택시의회 야당은 9일 "시가 산하기관 간부 직원이 제안한 복지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포장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강정구·정일구(이상 국민의힘) 의원은 시청 복지정책과가 제출한 내년 '나는야 우리동네를 지키는 케어리더' 사업 예산 4천500만원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신청된 것으로, 시 복지정책과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 이 사업의 제안자가 시 산하 복지재단 간부 직원이었다"며 "주민참여 예산은 예산 편성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시와 복지재단이 신생 사업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의회를 속이고 주민을 판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평택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병원 방문 시 동행 지원, 건강·마음 키트 전달 등 노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사업이다.

시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한 주민참여사업 추가 공모 때 마감 직전 제안서가 제출됐다.

전체 예산 4천500만원은 활동가 여비 3천만원, 강사비 150만원, 회의 자문비 40만원, 책자 인쇄비 300만원, 운영비 260만원, 건강·마음키트 전달 750만원으로 이뤄져 있다.

사업 운영 기관은 평택복지재단과 북부노인복지관 내 평택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시의회는 주민 협치의 공적 기능을 고려해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신청된 예산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대부분 그대로 승인한다"며 "하지만 이 사업은 순수한 주민참여예산으로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4천500만원짜리 사업에서 정작 돌봄 수혜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750만원 상당의 건강·마음키트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이 사업 제안자 이름을 보고 평택복지재단 간부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시에서는 누가 신청했느냐보다는 어떤 내용인가를 따지다 보니 내년 시범 사업 정도로 실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제안서에 복지재단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도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