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불 산업협력위원회서 EU 플라스틱 규제 개선 협력 요청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프랑스 정부에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프랑스 경제재정부흥부와 화상으로 진행한 '제18차 한불 산업협력위원회' 회의에서 EU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정책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EU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면서 국산 생분해 플라스틱 대체품 인정 등의 협조를 구했다.

EU가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나선 가운데 우리 기업이 사탕수수 등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해양 생분해 플라스틱을 개발했지만 이는 EU가 인정하는 플라스틱 대체 품목에서 제외돼 수출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가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EU 의장국을 맡는 프랑스에 협력을 요청한 것이다.

한불 산업협력위원회는 1993년부터 한국과 프랑스 양국이 산업 협력, 산업기술 정책 정보 공유, 현안 협의, 전략적 협력기반 구축 등을 논의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김완기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또마 꾸르브 프랑스 경제부 기업국장 공동주재로 진행됐다.

회의에선 양국의 경제 현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경제·산업 정책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와 함께 ▲ 전기차와 배터리 등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 반도체와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 탄소중립 관련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의 현안을 두고 폭넓은 의견 교환과 함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