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와 감찰단 구성

행정안전부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부처 내에 공명선거지원대책추진단을 구성, 9일 첫 회의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추진단은 선거인 명부 작성 지원 등 법이 정한 선관위 지원 사무를 수행하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등 사건·사고에 대응한다.

첫 회의에서는 법정 선거 사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직 기강 확립 방안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이달 중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작성해 지방 공무원에게 배포하고 내년 1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또 시·도 지자체들과 함께 합동감찰반을 꾸려 선거 중립 위반 행위에 대응한다.

우선 내년 1월7일까지 58명의 인력을 동원해 소셜미디어(SNS) 선거 중립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찰하고, 이어 인력을 148명으로 늘려 내년 2월14일까지 단체장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감찰 인력은 선거운동 기간에는 500명으로 다시 확대한다.

특히 지자체가 선심성, 과시성 예산을 집행하거나 예산 집행을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신속하게 지방재정을 집행해야 할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독려한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국민운동 3단체와 공무원 단체, 자원봉사 단체 등이 선거 중립을 철저히 지키도록 민관 연석회의와 교육 활동, 불시 점검도 실시한다.

공명선거지원대책 추진단 가동…SNS 선거중립 위반 중점 감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