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첫선고 징역 4년…국제사회 "군정, 미얀마 자유억압 끔찍"(종합2보)

남은 10여개 혐의도 중형 '예고'…76세 수치 징역 100년형 현실화하나
정치적 재기 막으려 옭아매기…서방·인권단체 "정치적 동기 가짜 혐의" 비난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76) 국가고문에게 선동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를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 공판은 수치 고문 처리 방향에 대한 군정의 의도를 읽을 '풍향계'였다는 점에서, 남은 10여개 범죄 혐의 관련 재판에서도 중형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6일 AFP 통신에 "수치 고문이 선동죄로 징역 2년형을,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죄로 징역 2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AP 통신은 수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에게 나란히 징역 4년 형이 선고됐다고 재판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지 매체 이라와디도 같은 내용을 전했다.

군부는 작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연금 했으며, 이후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과 선동, 부패 그리고 선거법 위반 등 10여개 범죄 혐의로 잇따라 기소했다.

이번 선고는 쿠데타 이후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첫 법원 판결이다.

수치 고문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0년 이상의 형량 선고도 가능하다.

군부가 수치 고문에게 각종 범죄 혐의를 덧씌운 것은 국민적 인기가 높은 그의 정치적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수치 고문은 재판에서 각종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한목소리로 군정이 미얀마 내 반대파를 숨막히게 하려하는 것은 물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려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미셸 바첼렛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을 내고 "정치적 대화로 가는 또 하나의 문을 닫은 것이자 쿠데타에 대한 거부감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군부가 통제하는 법원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가짜 재판을 통한 유죄 선고는 정치적인 동기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영국의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도 "반대파를 숨 막히게 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려는 군정의 또 하나의 끔찍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은 성명을 내고 "거짓 혐의에 대해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가혹한 선고는 모든 반대파를 제거하고 미얀마 내 자유를 숨 막히게 하려는 군부의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분쟁 전문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의 선임 연구원 리처드 호시는 로이터에 "터무니없는 혐의들이 대중적 인기가 있는 수치에 대한 응징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다"라며 "군정 외에는 누구도 이번 결과에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권을 위한 아세안 의원들'(APHR)은 성명에서 "이번 선고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불법적인 정권 탈취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며 "모든 군정 대표자들의 참석을 불허하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반군부 민주진영과 관계를 맺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총선에서 수치 고문이 이끄는 집권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선거로 뽑는 의석의 80%가량을 차지하며 압승해 문민정부 2기를 눈앞에 뒀었다.

그러나 군부는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한 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월1일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와 동시에 수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 등을 가택 연금했다.

군부는 이후 저항하는 반군부 시위대에 대한 유혈 탄압을 자행했다.

미얀마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군부 폭력에 목숨을 잃은 이는 1천3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