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사일 주권, 미국 향한 문대통령 강인한 노력의 결과"

"문대통령, 탄두 중량 족쇄, 굳건하게 풀어나가"…文 "美와 속도감 있게 협상" 지시도
"우주산업을 새 성장동력으로…'안보취약' 프레임, 국민 자부심 훼손"

청와대가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에서 시작해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낸 사실상의 미사일 주권 확보는 미국을 향한 문 대통령의 강인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미사일 지침 종료에 이르는 과정과 그 의미를 설명했다.

박 수석은 글에서 "청와대에 근무하던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묻는다면 주저 없이 문 대통령의 미사일 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꼽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9월 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사일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1979년에 체결된 한미 미사일지침의 3차 개정이자, 현 정권에서의 첫 개정이었다.

2020년 7월에는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뤄졌다.

올해 5월에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계기에 이뤄진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미사일지침이 종료됐다.

박 수석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에 묶여 있던 탄두 중량을 해제하는 담대한 제안을 하기까지 대통령도 선뜻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겠지만, 그 족쇄를 차분하고 굳건하게 풀어나갔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고 적었다.

박 수석은 탄두 중량 폐지 후 우주발사체에 필수적인 고체연료 개발의 제약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소개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지침이 종료된 것을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 역사적인 날'로 평가하며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우주로 이끌어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었다"면서 "각국의 위성과 우주탐사선을 우리가 개발한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할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됐다"면서 "우리가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로 저궤도 군사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군의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수석은 "미사일 지침 종료는 한미 협력의 지평을 우주로 확장해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이뤄진 두 차례 미사일지침 개정과 미사일지침 종료는 동맹의 결속과 신뢰를 확인하게 했다"고 적었다.

박 수석은 "(이처럼)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고 세계 6대 군사강국으로 도약한 문재인 정부에 '안보 취약 정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국민의 자부심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